변협, 꼼수로 정부 지원금 1억 부정 수령한 변호사 중징계

대한변협)© 뉴스1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1억원 상당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대표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변협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변호사는 2020년 중순부터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법인에서 임시직 직원을 고용하며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채용인 것처럼 작성해 지원금 1억원가량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A 변호사에게 부정 수령액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또 A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불허에도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의 대표직을 겸직한 것도 징계 사유로 봤다.

js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