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저강도 도발'.. 전문가 "숨어있는 '복합위협' 간파해야"

北, 10일 방사포 발사.. 올들어 20번째 무력시위
北, 한미대응에 따라 '저강도→고강도 도발' 전환 가능..
북한의 AD/A2·우회강압·역이용 전략에 입체적 대비 필요

[파이낸셜뉴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020년 10월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 등장한 발사관 6개를 탑재한(6연장) '초대형 방사포'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국방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10일 방사포 발사를 도발한 것과 관련, 한반도 안보정세를 위협하기 위한 국지도발 성격으로 규정하고, 향후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방사포 발사 동향을 포착했다.

지금까지 북한은 올해 총 20차례에 걸쳐 각종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발사 등 무력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오후 6시 21~37분께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항적들을 포착했다"며 이날 오후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합참은 이어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방사포의 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120㎜ 또는 240㎜로 추정되는 항적 2발을 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합참은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제외한 방사포 발사는 즉각 대외 공지를 하지 않았지만, 합참은 오후 늦게 언론으로부터 관련 문의가 잇따르자 발사 사실과 시각 등을 일부 공개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한국에 부임한 날이다. 북한의 정확한 의도는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지만, 북한이 방사포 도발로 '저강도' 무력 시위를 벌인 것으로 관측된다.

또 북한군은 이달 7월부터 하계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도 현재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전북 군산에 4년7개월여 만에 美 공군 소속 F-35A 6대가 한국에 전개, 일시 배치돼 있다.

북한 매체가 신형 무기 실험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들. 왼쪽부터 신형대구경조정포, 초대형방사포(KN-25),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자료=미국의소리(VOA) 홈페이지 캡처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안보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지난 7월 10일 발사한 방사포는 국지도발 위협의 핵심자산 중 하나로 120~240mm 방사포는 신형전술무기와 달리 유도기능이 없지만 해상으로 접근하는 한미전력에 대한 군사적 강압과 국지도발 차원에서 운용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색지대 혹은 북한판 A2/AD' (반접근 지역거부) 무기라고 규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은 현재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며 핵위협을 전격 가동 중"이라며 "물론 경고사격 후 한미 양국의 대응을 명분으로 격파사격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국지도발을 고도화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 센터장은 "북한은 한국을 상대로 모든 유형의 위협을 투사할 수 있는 집단"이라며 "천안함 피격사건과 같은 국지도발과 6·25전쟁과 같은 전면전, 나아가 핵위협까지 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한 마디로 복합위협을 내재하고 있다"고 짚었다.

올해 북한이 도발한 무기들은 복합위협이 가능하다는 점을 현시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정권을 공고화하고 대외적으로는 협상력을 높여 자국의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해석이다.

반 센터장은 "지난 3월 16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한 화성-17형과 같은 ICBM은 대표적인 핵전력으로 '핵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핵전략을 ‘핵보유 기정사실화’에서→ ‘핵사용 기정사실화’로 전환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북한은 전면전 위협도 투사하고 있다"며 "지난 4월 16일과 6월 5일 발사한 신형전술무기는 전쟁 초기에 집중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있는 전면전 자산"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 5월 12일 공개한 초대형방사포 발사 모습. 사진노동신문 캡처

북한이 올해 역대급으로 다양한 무기로 복합적 위협 현시에 나선 것은 한·미와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노력을 분산시키고 핵강국으로 위상을 갖추기 위한 여건조성이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동시에 이번 도발은 현 정부 첫 번째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한미 양국을 테스트해보려는 여건조성 측면이 강한 것으로 읽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반 센터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앞두고 한·미가 강력한 대비책을 조율 중이고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카드까지 나온 상황이기에 북한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저강도 도발이라는 점에서 이는 ‘두더지 게임’의 속성을 담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이는 한미와 국제사회의 대응강도가 낮아지거나 관심이 저하되면 두더지가 토굴에서 나오듯 '고강도 도발'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얘기다.

한편 북한은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매개로 이번 도발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테스트성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반 센터장은 "한·미 양국은 이를 상쇄하는 실질적 대비태세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북한의 저강도 무력도발에 집중하는 사이 북한이 핵도발에 나서는 우회강압에 전략적으로 역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북한이 복합위협을 구사에 주안을 둔 입체적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도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2019년 8월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