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사기' 가담 분양대행업자들도 구속기소..136명 300억 피해

피해액 183억원→298억원으로 확대..檢, 추가 수사중
매매수요 낮은 '깡통전세' 내주고 전세금 돌려주지 않아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수백 채의 빌라를 임대하면서 130여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300억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일명 '세 모녀 전세 사기사건'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자들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주로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였다. 검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11일 분양대행업체 A사 대표 송모씨, A사 분양 팀장 정모씨를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사 분양팀장 양모씨, 박모씨는 사기혐의로, '세 모녀 전세 사기사건'으로 알려진 김모씨(62)의 두 딸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와 A사의 송 대표 및 팀장 3명은 2017년 4월~2020년 1월 피해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전세금 약 298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지난 5월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을 당시에는 피해자 85명에, 피해액 183억원으로 파악됐으나 수사가 계속되면서 추가 피해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전세금이 실질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소위 '깡통전세'로 세를 내줬기 때문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사건은 김모씨를 비롯한 세 모녀가 빌라 500여 채를 매입한 뒤 피해 세입자 51명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추가 수사결과, 분양대행업체 A사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분양대행업자들은 매매수요는 높지 않았지만 임대차 수요는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 분양을 대행하면서, 건축주에게 지급할 금액(입금가)을 미리 정하고 그 입금가에 김씨와 같은 무자본갭투자자와 자신들이 취할 이익금(리베이트)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정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인들은 계약 과정에서 전세금이 건축주가 취득할 입금가보다 비싸다는 사실과 전세금 일부를 무자본갭투자자와 분양대행업자가 리베이트로 분배받는다는 사실을 전달 받지 못했다.

이후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하면 그 전세금에서 Δ건축주는 입금가를 Δ무자본갭투자자와 분양대행업자는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Δ무자본갭투자자는 빌라의 소유권을 얻었다.

A사의 송 대표는 4억7200만원을 받는 등 분양대행업자들이 취득한 리베이트는 수억원대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임차인들이 지급한 전세금(분양가) 액수가 건축주에게 지급되는 실제 매매금액(입금가)을 상회하기 때문에, 실질 매매 가치가 보증금 액수보다 낮은 '깡통전세'가 발생한 것이다.

김씨와 같은 무자본갭투자자는 자기자본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수백 채의 빌라를 다량, 반복적으로 취득하게 되지만 당초에 보증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수백억원에 달하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2017년 12월~2019년 10월 두 딸의 명의로 빌라 136채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때문에 김씨와 두 딸에게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무자본갭투자로 인한 피해는 수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됐지만 정상적인 계약의 외관을 갖추고 있어 통상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민사문제로 취급되어 적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 활동에 임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여죄 및 동종 유사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