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주택시장 분석..'부동산, 부채, 버블의 경제학'

[서울=뉴시스] '부동산, 부채, 버블의 경제학'. (사진=또다른우주 제공) 2022.07.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10년마다 활황과 침체가 반복된다는 부동산 10년 주기설이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아파트 매매가는 2003년 카드 사태 때만 소폭 하락했고, 지난 20년 내내 가격이 상승했다.

박덕배의 '부동산, 부채, 버블의 경제학'(또다른우주)은 지난 20년 간의 주택 시장과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본 책이다. 저자는 한국수출입은행을 거쳐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금융의창 대표로, 국민대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자는 집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양 사이에서 엇갈린 정책을 펼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욱 혼돈으로 빠졌다고 주장한다.

노무현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와 규제 강화를 통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표를 줄곧 추진했으나, 수요가 높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공급을 축소했다. 이명박 정부는 주택시장을 부양하려고 했으나 민간 건설 주택보다 수요자에게 혜택이 큰 보금자리주택 정책 등 공급 확대 정책으로 민간 건설 경기를 오히려 위축시키고 전세 대란을 겪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경기 활성화 정책 '초이노믹스'와 공급 억제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기 가장 큰 효과를 발휘했다. 필요할 때 바로 공급할 수 없어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주택시장의 특성, 시차를 두고 효력이 발생하는 정책 효과,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거시경제 변수들이 결합해 예기치 않았던 결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저자는 "현재 중산층 이하 가구는 자산의 80% 정도가 부동산 자산에 편중돼 있다"며 "상류층은 부동산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했지만, 유동화 하기 쉬운 금융 자산 비중도 높다"고 진단했다.

"중산층 이하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아 자산을 유동화 하기 어려우므로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민첩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며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재빨리 잡을 수 있도록 자산 비중을 조정하고 유동성 확보가 손쉬운 자산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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