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 우선..금산분리 필요시 완화"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금융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취약계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지금의 시장 불안은 국제정치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면서 “금융위는 과거 수차례의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경험을 갖고 있고,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 및 정책 대안들을 재정비하고 있다. 향후 필요 시 새로운 정책들도 마련할 것”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회사 건전성을 두텁게 관리해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권이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부문에 적재적소의 자금공급을 수행하는 안정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물가 및 금리 상승기를 맞아 취약 부문에 대한 금융 부문의 '포용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의 금리 상승, 자산 가격 하락 및 고물가 추세는 민생경제, 특히 서민·소상공인·청년층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취약계층이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금융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채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등 취약층 지원 추가경정예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취약계층 금융 애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오는 9월 종료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에 대해서는 종료 원칙을 밝혔다. 그는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자는 생각은 확실하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금융산업 뿐 아니라 재정 차원에서 도와야 할 것도 있다”면서 “9월 만기 연장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덮어놨기 때문에 얼마나 부실화위험이 있고 심각한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해 사실상 추가 연장이 없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취약층 지원 관련 금융회사의 역할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취약층 지원 관련 관치금융 등 논란이 많다"며 "취약층 어려움에 대한 관심과 배려 없이 한국경제와 금융산업이 과연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본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경영진들은 수익을 창출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 임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 경제 내 취약계층의 어려움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 혁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혁신을 지연시키는 규제가 무엇인지, 해외기업 및 빅테크 등과 불합리한 규제 차이는 없는지 등을 살피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불필요하거나 차별받는 부분은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전통적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하겠다"면서 "금산분리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금융사가 금산분리란 제도 때문에 새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다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사업모델과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을 건의하면 각 분야 최고의 민간전문가와 업계로 구성된 TF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금리 인상기 금융사들의 과도한 이자이익(예대마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고객이 어려운데 은행 등 금융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냐는 질문은 우리 사회가 던질 수 있다”면서 “금융업권도 이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jsu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