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박지원·서훈 수사팀 늘리나..검사 파견 요청

'서해 피살' 공공수사1부, '탈북민 북송' 공공수사3부
서울남부·동부지검, 수원지검도 파견 요청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2.7.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에 검사 인력을 확충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다른 청 검사 1~2명을 파견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공공수사1부는 지난 2020년 9월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근무하다 실종된 후 다음 날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대준씨의 유족 측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국가정보원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사건 초기 감청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고발,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다.

유족 측은 서욱 전 국방부장관,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방침도 밝힌 바 있어 수사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공공수사3부는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이다. 당시 북한 어민 2명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며 북송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이 서훈 전 국정원장을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두 사건 모두 당시 문재인 정부 '윗선'의 개입 여부가 쟁점으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우선 인력 확충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외에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서울남부지검,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동부지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추가 인력을 요청했다.

대검 관계자는 "업무 부담이나 사건의 내용 등을 감안해 일부 조정, 파견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