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속 어린이 얼굴, 본인 요청 시 지워준다..내년 시범운영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개인정보위

내년부터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된 얼굴 등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갖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대상'에서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과 청소년 본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나 숨김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고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려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거나 EBS에 회원가입을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학교·지자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제공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시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를 의무화한다.

이외에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게임·SNS·교육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호 조치도 이뤄진다. 정부·기업·전문가가 함께하는 범국가적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도 반기별 1회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특별한 보호대상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4세 미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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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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