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공무원 군기밀 삭제 논란..'월북조작' 의혹으로 증폭

하채림 2022. 7. 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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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어업지도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 군 정보유통망에서 40여 건의 기밀 자료가 삭제된 것에 대한 논란이 '월북조작' 의혹으로 증폭하는 양상이다.

11일 국방부와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 씨 피격 사건 대응과 관련해 지난달 국방부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의 컴퓨터 장비를 복사해 포렌식 작업 등을 벌이며 삭제된 기밀을 파악하고 있고 삭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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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삭제 파일 복원·경위 파악 중..'조작정황' 나올지 촉각
"이씨 생존 당시 軍정보본부 만찬" 의혹..부실대응 초래 가능성
박지원 구속 요청 및 서욱 고발장 제출하는 북 피살 공무원 유족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 요청 의견서 및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2022.7.8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서해 어업지도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 군 정보유통망에서 40여 건의 기밀 자료가 삭제된 것에 대한 논란이 '월북조작' 의혹으로 증폭하는 양상이다.

11일 국방부와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 씨 피격 사건 대응과 관련해 지난달 국방부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의 컴퓨터 장비를 복사해 포렌식 작업 등을 벌이며 삭제된 기밀을 파악하고 있고 삭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 씨 피살 직후 밈스에 탑재한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필요한 조처'를 했으며, 원본은 삭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이날 군의 이런 주장과 달리 정보부대에서 북한군 통신 감청 원본이 사라졌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방부는 그간 밝혀온 '7시간 감청 원본'은 삭제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이 감청 자료 외에 다른 감청 파일 존재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만약 감사원 감사에서 삭제된 기밀 정보가 이 씨의 월북 추정 판단에 배치되는 내용으로 드러나고, 피살 후 감청 원본까지 일부 삭제된 것이 맞는다면 '월북조작' 의혹을 강하게 의심해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국방부 제공]

여당과 유족은 밈스 탑재 기밀 정보 삭제를 지시할 권한이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국방정보본부장,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을 의심하고 있다.

이 씨의 사망 이튿날 두 차례 청와대의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직후에 정보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물론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장관은 언론의 질문에 불필요한 부대에까지 전파를 차단하는 조처를 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정보본부장은 언론의 사실 확인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 출석한 이영철 국방정보본부장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여기에다 군의 사건 초기대응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2020년 9월 22일 이 씨가 북한군 수중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철 당시 정보본부장은 그날 오후 군 정보관계관 세미나를 주관했다. 이 세미나는 만찬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그날 밤 9시40분께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훼손됐다.

정보본부가 이 씨의 생존을 인지하고도 사안의 시급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응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 것이다. 더욱이 삭제된 기밀 정보의 일부 내용도 이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서 전 장관과 이 전 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고서 삭제 혐의로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구속을 요청했다.

연합뉴스는 기밀 정보 삭제 경위를 문의하기 위해 이 전 정보본부장에게 연락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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