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경험자' 검찰 내부 다수 포진.. 文 정부 대북 정책 정조준

대북 사건 수사팀, 대검에 특수통 인력 지원 요청
이희동·이상현 등 국정원 수사 有경험자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국가정보원(국정원) 수사 경험자가 다수 포진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기동 3차장검사 산하 각 부서의 부장검사들 다수가 국정원 수사 경험이 있는 인물들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이희동 공공수사1부장은 2017년부터 중앙지검 공안1부의 부부장검사를 지내며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댓글 공작 사건 수사 실무를 담당했다. 이후에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공공수사1부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문재인 정부가 이씨를 월북자라고 발표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당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상현 공공수사2부장도 국정원 수사를 경험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7월 중앙지검 공안2부로 발령받은 그는 ‘국정원 특활비 노조 분열공작’ 사건에서 ‘주포(主砲)’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양대노총을 분열시키고자 어용 노총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현재 3차장 산하의 중요범죄조사부를 맡고 있는 조광환 부장검사도 중앙지검 공안2부의 부부장검사를 지내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노조 분열공작 사건 등 국정원 관련 수사 실무를 담당한 바 있다. 이들 모두 국정원의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당시 주축 구성원이었던 셈이다.

검찰 내부에선 국정원 관련 수사 실무자들이 3차장 산하에 모이면서 직접적인 수사 실무자가 아니어도 진행 중인 수사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원은 국내외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곳이니만큼 지휘 체계나 업무 방식 등이 기밀로 관리되기 때문에 관련 수사 경험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중앙지검에서 공안부장을 지낸 한 검사는 “국정원 수사 경험자는 정보기관의 운영 시스템을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으로서의 능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범죄를 도려내는 것이 가능하다”며 “실무자가 아니어도 수사 대상이 승복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지원 구속요청 및 서욱·이영철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진행한 이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인 만큼 수사가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국정원 실세인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찰 출신이고, 이번 정기 인사에서 국정원으로 파견을 간 하동우·최혁 부장검사가 조 기조실장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수사 협조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직 부장검사는 “결국 수사는 누군가를 타깃으로 삼아야 하는데, 국정원 고발로 타깃이 명확해졌고, 당사자도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수사팀이 당장 강제 수사에 나서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두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공공수사1·3부는 지난주 대검찰청에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타 청 검사 1~2명씩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수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국정원 수사 경험자가 다수 있는 만큼 다른 청 검사를 파견 받아 자체 수사팀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이후 공공 수사 분야가 주목을 받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며 “이번 사건은 정치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검찰은 사실만 따라가는 수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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