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계획적 전세 보증금 사기 구속수사 지시

피해자 재산서 전세금 차지 비중 등 고려해 수사·재판..피해 회복 지원 방침
2019∼2021년 전세 보증금 미반환 1조6천억원대..피해자 대부분 청년·서민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검찰이 조 단위 규모로 커진 서민 대상 전세 보증금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 수익을 추적해 피해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은 11일 전세 보증금 사기 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와 전세금이 피해자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 양형 사유를 수집·제출하고, 선고 형량이 가벼우면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또 사기범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피해 회복도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접수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모두 8천130건에 총액 1조6천억원 상당으로 집계됐고, 사고 건수와 피해 금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사건의 비중이 89%에 이르는 등 청년과 서민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에 덜미를 잡힌 전세 사기범도 이미 여럿이다.

분양대행업자와 무자본 갭투자자 등이 계획적으로 신축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의 취득가보다 큰 금액의 전세금을 설정한 뒤 세입자에게 임대해 '깡통 전세'를 양산한 서울의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확인된 피해자만 136명에 피해액은 약 298억원이다.

반복 허위 매매로 부풀린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세입자에게 실거래가인 것처럼 속여 높은 전세금을 받은 사례(인천지검), 대출금과 보증금이 전체 주택의 시가를 넘었음에도 세입자에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례(대전지검 서산지청),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다수 취득한 뒤 보증금 돌려막기와 계약서 위조를 한 사례(대구지검)도 있다.

대검은 "전세보증금 사기는 대표적 서민 주거지인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 보증금 사기를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서민들이 주거 안정과 삶의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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