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금융수장 김주현 최대 과제는 '금융 안정'

윤 대통령, 지명 한 달여 만에 임명 강행..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한 듯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 금융 리스크 관리 최우선..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 혁신도 과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금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날부터 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풀어가야 할 가장 첫 번째 과제로는 '금융 안정'이 꼽힌다.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보폭을 넓히고 있어, 가계와 기업의 잠재 부실이 현실화될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혁신도 김 위원장이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재무부(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를 두루 거쳤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금융정책국장을 지내면서 위기 관리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2년부터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2016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2019년 6월부터는 제12대 여신금융협회장을 맡았다.

김 위원장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행정고시 동기(25회)라는 인연이 있다. 김 위원장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수석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원팀'으로 호흡을 잘 맞춰 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신임 금융위원장의 최대 과제는 '금융 안정'이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미 연준 등 주요국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계와 기업의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잠재된 부실이 수면위로 드러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긴축 영향으로 증시가 널뛰는 한편 환율도 치솟고 있고, 시장금리가 급등해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수두룩 하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복합위기)'에 직면했다며 연일 경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청문회 없이 임명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국회 원(院) 구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으로 약 한달이 넘는 시간 동안 김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다. 청문회 마감 시한인 지난 10일까지도 국회는 청문회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복합위기 속 금융당국의 수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둘 수는 없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에 지명된 직후인 지난달 7일 기자간담회에서 "확고한 금융안정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시장 불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정책대응 후유증과 국제정치적 구도변화에 따른 파급영향이 복합돼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개 과정도 과거와 또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금융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가계와 기업의 취약차주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오는 10월부턴 2년동안 시행됐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끝난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법인이나 소상공인에 최대 20년 동안 대출을 나눠갚게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총체적인 취약차주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금융당국 수장이 임명 만큼, 앞으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혁신'도 김 위원장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제한) 등 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권이 비금융 사업 진출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공정성 문제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 위원장도 "타당한 이유 없는 규제는 풀겠다"며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기본적 원칙들도 필요하다면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까지 건드리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도 김 위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일주일 새 가격이 99% 폭락한 '루나 사태' 이후 검증되지 않은 가상자산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는 대원칙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묘수를 찾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