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號 출항.. 금산분리 완화 시동건다

“더 이상 자리 비워둘 수 없어”

尹대통령, 금융위원장 임명

물가·금리·환율 ‘3高위기’속

금융시장안정 도모‘발등의 불’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위기’ 상황에도 한 달 넘게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내정 상태로 있었던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취임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개혁과 금융 불안 대응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소방수로 투입된 김 위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 여파와 미국발 금리인상 등에 대응하는 한편 내정 당일 발표한 ‘금산분리 완화’도 추진해야 하는 여러 숙제를 안게 됐다.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첫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수장을 비워두기에는 현재 상황이 위급하다는 것이 대통령실뿐 아니라 금융권 전반의 인식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도 지난달 7일 지명 소감 발표를 통해 “최근 시장 불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 상황에 따른 정책대응 후유증과 국제정치적 구도 변화에 따른 파급 영향이 복합돼 발생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뿐 아니라 민간 최고 전문가분들과 ‘원팀’이 돼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김 위원장이 내정 당시 ‘금산분리 완화’ 기조에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BTS가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을 높이듯 국내 금융업에서도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제 개인적 희망”이라며 “금산분리의 기본적인 적용이 맞는 것인지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지내던 2008년에도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 이듬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는 4%에서 9%로 확대됐다. 하지만 2013년 동양그룹 자금난 사태로 금산분리 강화 기조가 드리우면서 은행지분 소유 한도는 4%로 회귀했다.

최근 금융권은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소유하게 되면서 사실상 금산분리 완화가 이뤄지고 있다. 신사업 간 융합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금산분리 완화 원칙이 전통금융권의 사업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의 금산분리 완화 주장은 금융권의 규제 완화 바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은 앞으로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선까지 진행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서 은행법 개정을 위해 업계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올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개정안의 윤곽이 나올 계획이다.

전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위원장 임명 재가 예정 소식을 전하며 “민생 경제를 위해 챙겨야 할 현안이 많아 더 이상 (금융위원장) 자리를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7일 내정됐지만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기한은 지난 8일로, 이 기간을 지나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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