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황금의 3년' 꽃길만 있는 건 아니다..과제 첩첩산중

경제·방위·외교·당 결집 등 여러 과제 산적
중의원 임기 끝나는 2024년 9월까지 과제 완수해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일 (현지시간) 아베 신조 전 총리 조문 차 일본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기 위해 도쿄 총리 관저에 도착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 승리로 '황금의 3년'을 맞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을 계기로 정책과 인사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됐으나, 물가 폭등과 방위비 인상을 위한 재원 조정, 코로나19 대책 등 많은 난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전까지 기시다 총리는 '경청'을 앞세워 정중하고 관용적인 정치를 했고, 철저한 '안전 운전'으로 정권 운영에 임했고 아사히신문은 평가했다. 달리 말하면 제한된 폭에서만 움직였다.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법안 제출을 최소한으로 해서 여야 대립을 회피하는 데 집중했다. 외국인의 체류 관리를 엄격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보류했다.

요미우리는 기시다 내각이 출범 이후 약 9개월간 50%가 넘는 지지율을 유지해 왔는데, 무거운 정책 과제를 미뤄온 게 그 배경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제 그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일본 언론들은 Δ고물가 대응 Δ방위비 인상 Δ경제 살리기 Δ서방과의 연계 강화 Δ한국·중국과의 관계 개선 Δ자민당 결집 등을 기시다 총리의 과제로 꼽았다.

특히 방위비 인상안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재원은 국채로 충당할 것을 주장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미 일본의 나랏빚은 지난해 말 기준 1000조엔(9496조원)을 넘는 등 재정 압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스가 내각에서 각료를 지냈던 한 자민당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아베라는 당내 역학의 중심이 없어졌다. 방위비 재원 찾기 등을 놓고 보수파의 의견이 분산돼 정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 직업훈련 등 인적 투자를 2배로 늘린다는 내용이 골자다. 저출산과 고령화, 코로나19 등으로 사회보장비 증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원 확보가 더 필요해진 것이다.

유권자들의 피부와 와닿기 시작한 물가 상승 문제에도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기시다 총리는 개표 중 출연한 방송에서 "우리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는 한편 임금 인상도 추진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물가 상승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정치가 강력한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는 외교적 문제도 산적해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등 서방과의 연대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5월 히로시마에서 주최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한 대응'이 중요 논제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웃나라인 한국, 중국과의 갈등의 골도 깊으며 아직 두 나라 정상과 대면 회담도 하지 않은 상태다. 중국과는 올해 9월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지만,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일 (현지시간) 아베 신조 전 총리 조문 차 일본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기 위해 도쿄 총리 관저에 도착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다소 어수선해진 당내 분위기를 수습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일단 첫 관문은 오는 9월 있을 내각 및 당 임원 인사다. 지지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임시 국회를 소집한 다음 내각과 당 임원 인사에서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각료 인사에서는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방위상과 아베파 소속의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몰리고 있으며, 당 인사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과 지난 총재선거에서 아베 전 총리의 전면 지원을 받은 다카이치 사나에 정무조사회장이 어떻게 될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과제는 많지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다. 자민당 총재 임기는 중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2024년 9월까지다. 그 전까지 실적을 내야 기시다 총리는 당 총재 재선을 노릴 수 있다.

자민당 관계자는 니시닛폰신문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의 쟁점이 된 고물가와 외교안보, 코로나19 대응 등 과제가 쌓여 있는데, 하나라도 삐끗하면 황금의 시간은 사라질 것이다. 국정선거에서 2연승을 거뒀지만 총리가 여운에 잠길 여유는 없다"며 쓴소리를 했다.

past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