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 가능성에 中환구시보 "군사강국 행보" 경계

임소연 기자 2022. 7. 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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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압승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치권이 평화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11일 환구시보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습 사망 직후인 전날 치러진 선거에서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개헌이 가능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166석)을 확보한 사실을 전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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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사키 로이터=뉴스1) 이서영 기자 = 일본 집권당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 남쪽 가와사키에서 참의원 선거연설을 한 뒤 유권자들과 주먹다짐하는 모습. (C) 로이터=뉴스1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압승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치권이 평화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11일 환구시보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습 사망 직후인 전날 치러진 선거에서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개헌이 가능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166석)을 확보한 사실을 전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하루 전 참의원 전체 248석 중 절반가량인 125석을 놓고 치러진 선거에서 여당은 76석을 확보해 기존 의석 70석을 합해 총 146석을 확보한 상황이다. 개헌에 찬성하는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등 다른 두 정당을 더하면 개헌 찬성 의석은 177석으로 늘어난다.

환구시보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의 헌법 9조는 세계2차대전이 끝난 후 1946년 제정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매체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일본이 개헌에 성공하면 평화헌법의 제약에서 벗어나 향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등 군사 강국의 길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뤼야오둥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연구원은 "선거에 승리한 일본 정치권이 '아베의 정치적 유산 계승'을 내걸고 평화헌법 개정 절차를 서둘러 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소장은 "아베의 피살이 보수세력을 결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선거 결과를 분석했다.

환구시보는 일본 정치권의 보수화가 심화해 주변국과의 관계가 경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 매우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체는 미·일 관계도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봤다. 뤼 연구원은 "아베 피격 사건을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아베보다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이며, 양국은 중국을 더욱 공격적으로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를 기리기 위해 자국 정부기관에 조기를 게양하라고 지시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일정을 급하게 바꿔 이날 일본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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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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