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경찰 수사 중립성 핵심 가치"..행안부 침해 우려 '일축'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정례 간담회
검경 협의체, "경검 대등한 협력관계 고려해 공정하게 논의해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침이 향후 경찰 수사 중립성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경찰 수사는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를 흔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 본부장은 11일 정례 간담회에서 "수사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대로 갈 수밖에 없다. (행안부) 장관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히신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됐어야 할 것들 중 수사가 안 된 것들이 사실 꽤 있다"고 언급해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 장관은 논란을 의식한 듯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경찰청장 후보자 제청 관련 브리핑에서 "수사는 경찰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내가 수사에 대해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한 발 물러섰다.

남 본부장은 "정치적 중립 부분은 명확한 핵심 가치라 수사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에 대해선 "경찰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건 전혀 아니다"며 "다만 민주적 통제 필요성과 함께 중립성, 책임성 확보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생각하고 있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가 이뤄져 좀 더 공감대를 얻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남 본부장은 최근 법무부가 2020년 수사권 조정부터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하위 법령을 논의하는 검경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현행 형사소송법은 오랜 간의 경검 논의와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서 마련된 법"이라며 "법무부가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해당 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대해 분명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소법 취지대로 경검 대등한 협력관계, 경찰 수사 주체성 등 고려해 공정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남 본부장은 또 검경협의체와 관련, 검찰 출신 인사가 과반이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절차도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경찰에서는 공정, 객관적 논의를 위해 경검 동수로 추천하고 구성해 달라고 의견 전달했다. 이번 주 있을 회의에서 학계 전문가를 경검이 동수로 추천해 같이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 본부장은 최근 발표한 경찰 수사인력 증원 등 방침에 대해 "그동안 현장 경찰관 입장에서 수사 주체로서 자부심, 자긍심이 높아졌지만 업무량이 늘고 절차 복잡해지며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경찰청 전체 차원에서 국수본만 문제 아니고 수사 여건 개선 시급하다는 조직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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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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