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디폴트 Q&A] 국가부도 왜 났나

황철환 2022. 7. 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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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대통령 관저 앞의 시민들 (콜롬보 로이터=연합뉴스) 10일 반정부 시위대에 점거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의 관저 앞에 모인 현지 주민들. 2022.7.10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한때 인도양의 국제무역 요충지로 주목받으며 고성장을 구가했던 스리랑카 경제가 '국가부도'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올해 4월 대외부채 상환을 일시 유예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 5월 18일 공식적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5월 등판한 라닐 위크레메싱게 신임 총리는 지난달 자국 경제가 "완전히 붕괴했다"고 시인했고, 실제 디폴트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실물경제는 악화일로를 이어가고 있다.

식량과 연료를 수입할 외화가 떨어지면서 밥을 거르는 처지가 된 스리랑카 국민은 결국 9일 대규모 시위에 나섰고,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과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권좌에서 몰아냈다.

다음은 AP 통신 등 외신 보도와 취재를 종합한 일문일답.

-- 얼마나 심각한가.

▲ 스리랑카는 현재 510억 달러(약 66조원) 규모의 국가부채를 안고 있다.

2026년까지 250억 달러(약 32조원)를 상환해야 하고, 올해에만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지급해야 할 이자가 70억 달러(약 9조원) 가량이지만 원금은 커녕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이다.

통화 가치가 80% 넘게 떨어지면서 환율은 1달러당 360 스리랑카 루피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뜩이나 통제 불능 상태였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더욱 악화했다.

정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식료품 물가는 5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57% 상승했다.

스리랑카 재무부는 자국의 외화보유고가 2천500만 달러(약 324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휘발유와 우유, 식용유, 휴지 등 생필품조차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어쩌다 이런 곤경에 빠졌나.

▲ 스리랑카 경제는 최근 수년간 계속 악화해 왔다.

특히, 해외로 나간 자국민의 본국 송금과 섬유산업에 이어 세번째로 큰 '돈줄'인 관광 산업의 붕괴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2019년 4월 21일 콜롬보 시내 성당과 호텔 등 전국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자살폭탄이 터져 260여명이 목숨을 잃은 '부활절 테러'로 관광객이 급감했다.

여기에 이듬해부터 이어진 팬데믹은 스리랑카 관광 산업은 큰 타격을 당했다.

스리랑카 관광 산업은 2018년 44억 달러(약 5조7천억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5.6%를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6억8천200만 달러(약 9천억원)에 그치면서 GDP에서 비중이 0.8%로 쪼그라들었다.

여기에 라자팍사 대통령이 2019년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를 밀어붙이는 등 재정정책 실패까지 겹치면서 국가재정이 더욱 악화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최근 감세 정책을 철회했으나, 4월25일 미국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선택적 디폴트'(SD) 등급을 매겼다.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하자 국제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추가 조달이 어려워졌다.

작년 4월 유기농법을 도입하겠다며 화학비료 등의 수입을 금지해 농업생산성이 줄었고,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글로벌 식량위기 우려가 커진 것도 스리랑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 협력해 항구와 공항 건설, 도로망 확장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차관을 도입한 것이 이른바 '부채의 덫'이 돼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스리랑카 정부의 대외부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하다"면서 "중국이 스리랑카 부채문제의 근원이란 이야기는 완전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생고에 분노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정치권의 부정부패 역시 경제 악화를 심화시켰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해 미국 싱크탱크 글로벌개발센터(CGD)의 아니트 무케르지 정책 연구원은 스리랑카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의 도움을 받으려면 지원된 자금이 잘못 관리되지 않도록 엄격한 조건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콜롬보의 대통령 관저를 점거한 시위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 스리랑카는 인도, 중국, WB 등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끌어와 급한 불을 끄려고 한다.

인도에서 40억 달러(약 5조2천억원)의 여신 확보 지원을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지난달 22일 의회에서 "인도가 계속해서 스리랑카를 떠받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스리랑카는 IMF의 구제금융 지원에 희망을 거는 분위기지만, 일러도 늦여름께에나 예비적 합의가 도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밖에 미국과 일본, 호주 등이 수억 달러가량을 스리랑카에 지원했고 유엔도 지난달 국제사회의 도움을 촉구했지만 스리랑카의 국가부도 상황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그런 가운데 스리랑카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원유·관광 지원을 요청하고 상대적으로 값싼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려고도 한다.

-- 실제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은.

▲ 스리랑카 국민은 식량 부족을 겪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현재는 많은 가정에서 식사량과 횟수를 줄이는 모습이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거의 10가구 중 9가구꼴로 끼니를 거르고 식료품을 아껴 쓰는 것으로 추산했다. WFP는 긴급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스리랑카 국민이 전체의 약14%인 300만명에 이른다고 경고했다.

의료기기와 약품 공급도 끊겨서 현지 의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스리랑카를 떠나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으며 스리랑카 정부는 공무원에게 3개월 동안 매주 하루씩 '강제휴일'을 가도록 해 필요한 작물을 직접 재배하도록 하는 방안마저 내놓았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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