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개헌 언급..자민당 개헌목표는? 자위대 헌법에 명기하는 것

"앞으로 3년 일본 큰 선거없어..기시다 체제, 한일관계 어떤 영향줄지 주목"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의 피격 영향으로 동정 여론이 형성되면서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63석을, 공명당은 13석을 새로 얻었습니다. 총 76석을 새로 확보한 것인데요. 자민당과 공명당이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참의원 의석 70석과 합치면 146석이 됩니다.

참의원은 미국의 상원과 같은 것인데 총 의석수는 248석입니다. 이제 자민 공명당 연합이 146석이 돼 과반의석인 124석을 훌쩍 넘겼습니다. 개헌을 위한 의석수인 총 의석의 2/3, 즉 166석에 20석 모자른 상태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현 일본총리는 어제 일본 라디오 방송에서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가능한 한 빨리 개헌을 발의해 국민투표로 연결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2/3 의석 확보방안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구체적으로 3분의 2 의석이 모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참의원 중 이미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이 170석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7일 도쿄도(東京都) 네리마(練馬)구 등에 있는 육상자위대의 아사카(朝霞)주둔지에서 병력을 사열하고 있다. 2021.11.27 hojun@yna.co.kr

■자민당 개헌 목표는? 자위대 헌법조항 명기와 긴급사태 대응규정 신설 등

최근까지 자민당은 자위대를 헌법 조항에 명기해서 방어를 위한 전쟁을 가능하다는 논리를 만들려고 해왔습니다.

일본 헌법 제9조에 추가 조항, 즉 제9조의 2 항을 만들려는 것인데요.

일단 일본 헌법 제9조는 아래와 같이 돼 있습니다.

〈일본 헌법〉
제9조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자민당은 여기에 제9조의 2 항을 추가해 자위대를 넣고, 방어를 위한 군사작전은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해공군 등 전력을 보유하지 않지만 자위대는 갖는다고 헌법에 쓴다면 다소 모순 아닐까요? 자민당은 여러 해석과 긴급사태 대응규정도 넣어서 방어를 위한 자위대의 군사행동을 정당화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3년간 선거없이 기시다 총리 독자 영향력 강화할 듯

앞으로 3년간 일본에선 큰 선거는 없을 예정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9월 내각과 자민당 당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자기 정치색깔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걸어 왔습니다. 하지만 개헌 등과 관련해 자민당내 움직임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 쉽게 예측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일단 기시다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한 후 어떤 식으로든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일때 박근혜 정부와 합의한 위안부 합의 등을 어떻게 해쳐나갈지가 관건입니다. 또 강제동원 보상 문제 등 일본내 자민당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내는 주제에 대해 기시다가 어떤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한일관계가 경색될지, 개선될지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의 아베 조문단 등이 일본에 방문할 때쯤 기시다 내각의 입장이 다시 한번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