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日개헌 가능성에 "정국 상황 예의주시..관계 개선 노력 지속"
"현금화 이뤄지기 전 해결 방안 나오도록 노력"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압승하면서 개헌 가능성에 대해 “일본의 국내 정국 상황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 후 첫 내신기자 브리핑을 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으로 상호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기 때문에 관계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이끄는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까지 4개 여야 정당 의석을 합하면 개헌안 발의 기준인 3분의2(166석)를 넘는 176석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비롯한 우익세력의 숙원인 평화헌법 개정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는 NHK에 “개헌 논의를 심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개헌이 실제로 추진되면 한일관계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온건파로 평가받는 기시다 정부가 선거에서 승리했는데 한일관계 전망은” 등의 질문에 “일본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장관은 선거 이후로 추진하던 일본 방문 일정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지난달 일본을 찾을 계획이었지만 선거 이후로 연기됐고 일본 현지 매체는 박 장관이 18~21일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아베 총리 사망으로 이 일정 역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일본 방문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정을 조율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일본 측과 방일 일정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제징용 배상책임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로 배상금 강제집행을 위한 가해기업의 국내자산 현금화 절차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박 장관은 현금화 절차 전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민관협의체는 피해자측을 비롯한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한일관계, 징용 배상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고 경청해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대화의 장”이라며 “일본에서는 현금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박 장관은 “조만간 저의 방중 추진과 하반기 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방한, 차관 전략 대화 등 각급 간 전략적 대면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대중 정책 선회가 공식화됐다는 분석에 대해 박 장관은 “서방 (보폭) 맞추기도 아니고, 중국과의 평등외교는 당연한 것”이라며 “중국이 우리를 존중해주고, 우리도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서로 상생 발전하는 것이 건강한 한중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익중심’ 외교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침공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라면서 “한편으로 러시아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실용적인 국익, 실질적인 경제통상 및 에너지 협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 러시아에 계신 재외동포,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계획’에 대해 “도발을 억제하고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고, 그를 위해 대화와 외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간다는 정책”이라며 “로드맵 속에서 북한을 차근차근 비핵화로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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