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3명만 "정부 기초연구 정책 성과내고 있다"..10명 중 4명 "소통 부족"

11일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국민 10명 중 3명 만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구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8세 이상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7.9%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머지 54.8%는 보통, 17.3%는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다. 또 기초연구 정책에 대한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기초연구 정책에 대한 국민 소통에 있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국민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일부터 7일 사이 진행된 온라인 조사로 국민 체감도를 파악해 효과적 기초연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됐다. 

○ 기초연구 정책에 대한 국민 소통 부족...국민 15.3%만 "잘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기초 연구가 국민의 삶에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70.9%가 이 같이 답했고, 75.4%는 기초연구가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답했다. 

기초연구를 진흥하는 정책이나 관련 투자를 늘리는 데도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구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자 64.3%가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8.3%에 머물렀다. 기초연구의 목표성과 전략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가 79.8%, 항후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 예산 투자 확대의 필요성도 76.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초연구 확대나 특성화가 필요한 연구 분야로 18.4%가 에너지와 환경융합, 복합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17.4%가 바이오와 의료융향, 11.7%가 기초생명과학을 꼽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구 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초연구 정책에 대한 국민 소통에 있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국민은 15.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37.1%, 보통이다가 47.7%로 나타났다. 

실제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목적으로 2011년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IBS)를 과반수의 국민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5.1%가 IBS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고, IBS 연구성과 역시 69.9%가 모른다고 답했다.

○ 정부의 소통 문제 지적 이어져...산학연 전문가 18.6%만 "잘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산학연 전문가 102명 대상으로도 진행됐다.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선진국과 비교한 한국의 기초연구 수준이 낮은 수준이라 평가했다. 단 1명도 높은 수준이라 답하지 않았다. 지원 확대나 특성화가 필요한 연구 분야 역시 국민들과는 다르게 물리학(15.7%)과 기초생명과학(15.7%)을 가장 높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에너지와 환경융합, 복합 분야를 8.8%가 선택했다.

전문가 55.9%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구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 평가했다. 33.3%는 보통, 10.8%는 성과를 내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기초연구 정책에 대한 정부의 소통 역시 18.6%만 잘하고 있다, 21.6%는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한달이 채 안되는 지난달초 진행됐다. 아직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또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과만 반영됐다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와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기초연구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국민과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해 기초연구의 목표성과 전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기초연구의 필요성과 지원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기초연구 성과 홍보 등 대국민 홍보,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