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빅스텝, 기업 부담↑..금리 인상 속도 조절해야"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한미 정책금리 역전(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임박한 가운데 7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서면 기업들의 부장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2일 '한미 정책금리 역전 도래와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한미 정책금리가 이르면 7월말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생산비용 증가와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가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GI는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비롯해 법인세 인하 등 조세부담 완화 정책이 함께 시행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GI는 국내 정책금리가 변동되면 단기적 경기 위축과 기업 금융 부담, 외국인자금 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꼽았다.

우선 보고서는 단기적 경기 위축 가능성을 전망했다. SGI 분석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정책금리를 높일 경우 경제성장률에서 일부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이를'희생률'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하락에 수반되는 성장 손실의 비용을 뜻한다.

과거 물가상승률 둔화기 바탕으로 가정하자, 물가상승률을 1%포인트 하락시키려면 경제성장률을 0.96%까지 희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SGI는 설명했다. 주요 선진국들의 평균 희생률(0.6~0.8)에 비해 다소 높아 국내 경제가 금리인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금융부담 증가도 우려사항 중 하나다. SGI는 코로나 이후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2021년 국내 한계기업 비중은 16%로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9년 12.4%보다 약 3.6%포인트 높아졌다.

이어 보고서는 "한은이 빅스텝에 나설 경우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 규모는 약 3조9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특히 금리인상 영향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게 더 클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시 대기업은 1.1조원, 중소기업은 2.8조원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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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자금 유출 가능성도 고려사항이다. SGI는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르고 원화환율 평가절하 기대심리가 있어 과거 한미 정책금리 역전 시기보다 외국인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다"며 "갑작스러운 외국인자금 유출로 금융과 실물에 부정적 영향 생기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위해 금리 조정 등 통화정책 외에 기업의 조세 부담 완화 등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GI는 "정책금리 변동 시 기업들이 견딜 체력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 중소기업 대출에 추가적인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가 지속돼야 한다"며 조세제도 측면에서는 "주요국보다 높은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폐지 등 기업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인자금 유출 대비와 성장동력 확충 필요성도 언급했다. SGI는 "국내 잠재성장률은 2021년 2%에서 2030년 1.5%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금리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중장기적인 성장 정책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신산업과 기술혁신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기업들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시스템의 전반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트렌드를 기업들이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인식하도록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 정부의 금융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전반에 방대하고 장기적 효과를 가져온다"며 "통화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제상황 진단과 경제주체의 체력을 고려한 금리인상 속도 조절,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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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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