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연방대법원 낙태권 폐기에 '공중보건 비상사태' 검토

전날 '낙태권 보장' 외치며 수천 명 결집.."강력 조처" 요구

(시사저널=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각)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의 고든 폰드 주립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손을 흔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뒤 일부 주(州)가 낙태를 금지한 것에 대응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FP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간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해온 '로 대(對) 웨이드' 판례가 폐기되면서 일부 주(州)가 낙태를 금지한 데 대응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낙태권 보장 시위대의 요구 중 하나인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해 검토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정부 내 의료 전문가들에게 내가 그럴 권한이 있는지와 실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라고 요청했다"고 답했다.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90일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현재까지 계속 연장하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낙태와 관련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젠 클라인 백악관 젠더정책 자문위원회 국장은 지난 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질문에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옵션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지만 좋은 선택지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우선 관련 펀드에 수만 달러 정도의 기금밖에 없기 때문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도 동원할 자원이 많지 않다. 비상사태 선포로 (정부의) 법적 권한이 상당하게 확대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미 연방대법원은 약 50년간 연방 차원에서 낙태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가 됐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이후 시민의 낙태 권리에 관한 결정 권한은 각 주(州)로 넘어갔고, 이에 따라 10여개 주는 낙태금지법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같은 움직임에 대응해 지난 8일 임신 중절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낙태 약품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조처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바이든 정부의 이같은 조처에도 지지자들은 행정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날(9일) 오전 워싱턴DC에서는 수천 명이 낙태권 폐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중 일부는 이날 오후 백악관 앞으로 이동, 백악관 철제 담장에 몸을 묶고 바이든 대통령에 낙태권 보장을 위한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시위에 대해 "계속 항의하고 주장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으로 만들어서 다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라며 오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에서의 투표 참여 및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내 최종적인 목표는 미국 의회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되면 즉시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날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1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는 의회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다"며 "우리는 여성의 선택을 존중하는 의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그동안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입법화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동안 이 이슈가 해결된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이제는 슬프게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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