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위원회 감축 예고..제약바이오혁신委 공약 없던 일 되나

'부처간 칸막이 폐해'·'원스톱 개발 지원' 해결 요원
업계 염원 컨트롤타워 설립..최근 정부 움직임에 업계 우려 증폭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를 방문해 혈액, 세포, DNA 등을 보관하는 액체질소냉동고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윤석렬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을 비롯한 정부 산하 위원회를 줄이기로 하면서 당선인 공약으로 내세운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가칭)' 설립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공약(空約)'이 됐다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1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당선인 공약을 통해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처간 각기 다른 연구개발 지원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반도체 등 국가 주요 산업과 마찬가지로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로 하면서 관련 업계에서 범부처 컨트롤타워 마련에 대한 기대가 한껏 올라간 상황이다.

그러나 이달 초 대통령실은 대통령, 국무총리, 정부 부처 위원회 629개 중 30% 이상 정비를 추진한다는 발표했다. 당시 발표에서는 불필요한 위원회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 위원회 설립 시 존속기간을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통령 소속 위원회 20개, 총리 소속 60개, 나머지 549개에 달한다. 제약업계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위원회를 줄이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립이 가당키나 하겠냐"고 말했다.

국내 한 바이오벤처 대표도 "박근혜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바이오를 신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발표하고 대기업만 키워 정작 신약개발을 가로막는 현장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간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을 통합해 받고, 실제 상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모색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중복과제 제한으로 인해 받을 수 없는 부처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하나의 신약개발에 최소 1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국가 산업 발전 전략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쟁력 있는 투자 대상과 신약후보물질을 가려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디지털 분야와의 융합 등으로 인해 부처간 규제도 새로운 약과 의료기기 개발의 장벽으로 등장했다. 업계는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수록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은 상황에서 정부 규제로 인해 개발기간이 지연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신약은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곧 경쟁력인데 정부 반응은 차일피일"이라며 "아직까지 위원회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데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공석이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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