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하반기 IMF직전까지 갈수도..물가안정 대책·세제지원 서둘러야" [복합위기 경제전문가 긴급진단]

전문가들 위기탈출 제언 들어보니
물가 5%대로 잡고 투자심리 악화 차단
세금 낮추고 규제풀어 기업 경비 절감을
원자재·석유·곡물가격 보조금 지원 필요
'긴축재정' 맞춰 통화정책 속도 조절해야

정부가 밥상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 원료, 대파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사진은 지난10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연합]

불황 속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S(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점증하고 있다. 일상회복으로 반짝 살아났던 가계 소비 심리는 코로나19 재유행 국면에서 다시 얼어붙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행보로 기업 투자 심리도 경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이 계속될 경우 ‘부도 위험’이 가중될 것이라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미국 빅스텝으로 금리가 오르면 금융시장 불안이 가속화하고 국내 ‘부도 위험’이 가중되면서 복합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현 경제팀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통화스와프도 체결해서 외환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하고, 물가를 안정시킬 단기대책도 시급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정부의 정책 대응이 실기하거나 정책 수단의 강약 조절에 문제가 생긴다면 ‘경착륙’ 또는 ‘침체’가 발생할 것이다. 우선 물가를 5%대로 떨어뜨려야 하며, 가계 실질구매력 확충을 위한 미시정책과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로 투자심리 악화를 막아야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이미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본다. 현 국면에서 상황이 개선될 움직임도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정부가 국내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점이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경비를 줄여야 한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긴축재정’ 방향을 제시한 만큼 통화정책 속도를 늦춰야 한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장기 전망에 맞춰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 금리 인상 여파로 자금조달 비용이 커져 투자가 경색되면 생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공급으로 물가가 오를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외환보유고가 계속 줄고 있고, 수출 부진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상황은 지금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현 경제팀은 대외 상황에 좀 더 신경써야 한다. 임금인상은 인플레이션 기대 때문에 생기는 것인 만큼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이대로 둔다면 하반기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을 수 있다. 정부는 물가를 5%내에서 관리하도록 뭐든지 해야한다. 현재 10%인 부가세를 2%씩 2년에 걸쳐 두 차례 인하해야 한다. 독일이 재작년 이 방법으로 물가를 마이너스(-)로 잡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상황은 전보다 심각한데, 단기대응은 기존과 다르지 않다. 지금은 우선순위를 위기극복에 둬야할 때다. 물가 상승이 원자재, 석유, 곡물 때문인 만큼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 또 취약계층에 대해선 정책금융을 통해 부담을 흡수해야 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경제위기 발단인 공급망을담당하는 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한다. 민간주도경제를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 국회가 힘들더라도 시행령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들이 많다. 관행화된 것들을 들어내야 한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새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으로 인해 협치가 되지 않고 있다보니, 새 경제팀도 구체적으로 한 것이 없다. 집행기관인 공공기관도 수장 문제로 삐걱대고 있다. 전 정권을 탓하지 말고, 무릎을 꿇더라도 정책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을 살리는 것이다. 여소야대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정부는 국민이 예측 가능한 경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규제와 조세를 통해 어떻게 기업을 살릴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야 하고, 금융·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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