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우상호에 "정치적 흥정 안돼"

기사내용 요약
우상호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제안
與 "文정부 기관장 거취·불법 수사 흥정 안돼"
"文, 임기 말까지 측근 챙기기용 알박기 인사"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법제화에 동의하지만 문재인 정부 인사에 제기된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치적 흥정이 되어선 결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기관장 거취와 불법을 가리는 수사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의 집행과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책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철학과 뜻을 함께하는 공공기관장과의 호흡이 국정 운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공공기관장 임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란이 계속됐다"며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며 우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환영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이 문제(공공기관장 임기)로 고소·고발된 사람들의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는 우 비대위원장의 인터뷰를 꼬집으며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치적 흥정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등 지난 정권 의혹 사건 수사 중단은 그 어떤 것에서도 조건이 될 수 없다"며 "특히 기관장 거취와 불법을 가리는 수사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 이어진 기관장 임기 논란은 지난 정권에서 임기 말 측근 챙기기용 '알박기' 인사를 감행했기 때문"이라며 "공공기관 370곳 중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기관이 256곳에 이른다고 하니 전체의 70%에 가까운 수치다. 이들에 대한 민주당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일하며 봉사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다. 국회는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당리당략적 조건 없이 공공기관장의 임기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여야가 지혜를 모으고 합의되면 특별법을 통과시켜 필요하면 우리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도 임기를 즉각 중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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