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日 총리 "가능한 빨리 개헌하겠다"

김선영 기자 2022. 7. 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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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안을) 가능한 한 빨리 발의해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피습 사망사건으로 인한 '보수표 결집' 효과로 개헌 발의선인 전체 3분의 2 의석 이상을 유지하게 된 것으로, 자민당이 우경화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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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訪日’ 블링컨 만나러 가는 기시다 : 기시다 후미오(왼쪽) 일본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조문하러 11일 방일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만나기 위해 도쿄 총리관저로 입장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 日 자민당 참의원 선거 압승

개헌파 177… 3분의 2 이상 유지

국민투표 과반 찬성 땐 헌법 개정

자위대 공식 명기 등 우경화 가속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안을) 가능한 한 빨리 발의해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피습 사망사건으로 인한 ‘보수표 결집’ 효과로 개헌 발의선인 전체 3분의 2 의석 이상을 유지하게 된 것으로, 자민당이 우경화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일본 NHK에 따르면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새로 선출한 125석 중 각각 63석과 공명당 13석 등 총 76석을 얻으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특히 자민당은 63석을 확보, 단독 과반 의석을 획득했다. 자민당·공명당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는 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 등까지 합친 보수 4당은 총 93석을 확보, 당초 목표 의석이었던 개헌선인 82석을 11석이나 넘어섰다. 이에 따라 참의원 전체 보수 4당 의석수는 이번에 선출 대상이 아닌 의석(84석)을 합쳐 177석으로 과반(125석 이상)을 넉넉하게 차지하게 됐다.

일본 헌법개정을 위해선 참의원과 중의원 양쪽 모두에서 3분의 2(166석)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도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는 ‘일본 보수의 심장’이라 불린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 이틀 뒤 치러지며 자민당에 ‘동정표 쏠림’ ‘보수 표심 자극’이 나타났다는 평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중간평가 격인 이번 선거에서 대승하며 장기 집권 기반을 다지게 됐다. 기시다 총리도 10일 압승을 선언하면서 아베 전 총리의 생전 숙원이던 ‘헌법 개정을 통한 자위대 공식 명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은 12일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자민당 관계자에 따르면 도쿄(東京) 미나토(港)구에 위치한 사찰인 조죠지(增上寺)가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장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의 합동장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선거를 끝낸 일본이 조문 정국에 본격 돌입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조문 외교’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일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전 총리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도 이날 조문할 예정이며, 윤석열 대통령도 금명간 직접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를 대표로 한 정부 조문단을 일본에서 거행될 추도식에 파견할 예정이다.

김선영·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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