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산적했는데..수장 공백 길어지는 공정위

기사내용 요약
대통령 업무 보고도 안갯속…공정위 "확정 안 돼"
전원회의도 2주째 휴회…"정치적 상황과는 무관"
두 달 넘긴 업무 공백…승진인사·조직개편 미뤄져
관가에선 법조계 쪽서 위원장 후보 가능성 점쳐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공정위의 수장 공백기가 두 달을 훌쩍 넘기게 됐다.

당분간 업무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지는 업무보고 일정도 '안갯속'이다. 당초 상법 분야 전문가인 송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으로 새로 오게 되면 규제 개혁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다.

1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의 새 정부 업무보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업무보고는 각 부처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독대 형식으로 진행된다. 통상 부처 업무보고는 부처 장·차관과 간부들이 대거 참석하는 자리이지만, 보다 깊은 현안 공유와 논의를 위해 이런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 장관들의 보고도 이어질 예정이다.

공정위의 상황은 난감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미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외 일정은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수행 중이지만 차관급이라는 점에서 이번 업무보고 취지와는 맞지 않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할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공정위의 최고 의결 기구인 전원회의도 최근 2주째 열리지 않고 있다. 매주 수요일마다 개최되는 이 회의에서는 9명의 위원이 모여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여부와 처벌 수위 등을 정하게 된다.

지난주의 경우 조 위원장이 여름휴가를 떠나면서 휴회했고, 이번 주는 휴가가 끝났음에도 따로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일정과 정치적 상황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전원회의가 2주째 열리지 않았지만 현재 상황과는 관계가 없다"며 "피심인(기업)의 의견도 사전에 들어야 하고 위원들의 일정도 맞춰야 하는 등 여러 사안이 복합적으로 연결돼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원장이 새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업무 공백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늦은 위원장 인선이었지만 송 후보자의 사퇴로 다시 빈자리만 남게 됐다. 그간 법조계를 중심으로 10여명의 인사들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후보자 지정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 공정위 1급 인사도 미뤄지고 있다. 이들은 위원장과 손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정해진 이후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관가에서는 또다시 법조계 쪽에서 공정위원장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다. 송 후보자 사퇴 직후 김재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후보로 거론되기는 했지만, 전 정권에서 임명된 데다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해온 말들에서 법조인을 내정하려는 의지가 읽혀진다"며 "기존 공정위가 아쉽다고 했는데 관료를 뽑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내부는 여전히 뒤숭숭하다. 수장 공백기가 길어지면 승진 인사, 조직 개편 등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송 후보자 사퇴 소식을 듣게 돼 당황스럽다"며 "다시 대통령실에서 지명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이제는 정착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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