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외교안보정세

北, 美대사 부임 첫 날 방사포 무력시위
자민당 선거압승..日 우경화 가속 우려

한반도 정세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만큼이나 뜨거워지고 있다. 북한은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대사 부임 첫날 방사포 2발을 발사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습 사망 이후 집권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우경화를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단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 일본과 3국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미 국무부가 10일(현지시간) 공개한 지난 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미일 북핵대표 회동에서도 다시 확인됐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북한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 입장을 확인하고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한미일 간 안보협력은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미 본토로 건너가 진행한 연합특수작전훈련과 괌에서 이뤄진 다국적 연합공병훈련, 그리고 미 주도의 세계 최대 다국적 연합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훈련) 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전략자산인 B-1B 핵전략 폭격기와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이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다. 특히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에 배치된 F-35A 6대는 이번 주 한국 공군과 공중 연합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 캠프 험프리스 등에서 주한 미 8군사령부 주최로 한미일 3국 초급장교 교류행사가 열린 것 역시 3국 안보협력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이미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여전히 도발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10일 서해안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2발을 발사했는데, 지난달 12일 역시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을 쏜 지 한 달여 만이다. 특히 1년 6개월간 이어져 온 주한미대사의 공백에 마침표를 찍은 골드버그 대사의 부임 첫날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인사청문회 기간 북한을 ‘불량정권’이라고 비판한 골드버그 대사는 과거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 대북제재 이행을 총괄했던 탓에 ‘대북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한다.

한미일 3국 공조에서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특히 한일 간 역사문제와 수출규제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자민당 내에서 상대적으로 온건 성향이라고는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일본 내 안보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자위대 관련 개헌 요구 등을 무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은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안보이슈를 집어삼킨 형국”이라며 “큰 틀의 외교안보전략과 실천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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