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째 침묵' 이준석..징계수용? 법적대응? 반전 카드 있나
법적 대응·재심 청구 '리스크' 커..수사 결과에 운명 갈릴듯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당이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서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장고를 거듭하며 반전 카드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8일 오후 공개일정을 모두 취소한 이후 이날까지 외부 노출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측근 인사들과 당 징계에 대응할 대책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번 징계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론전과 법적 대응을 시사했지만 구체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가 열린 지난 7일, 중앙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일 뉴스1을 비롯해 일부 언론 인터뷰를 예고했었다. 이 대표가 윤리위의 결과에 맞춰 여론전에 나서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언론 창구를 택한 것으로 보였다.
실제 8일 오전에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징계 처분권 자체가 당 대표에게 있다.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가처분 신청이나 (윤리위) 재심이라든지 상황을 판단해서 조치하겠다"고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지지층의 당원 가입을 독려하며 당내 우호세력 구축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인터뷰 일정을 모두 취소한 이후 나흘째 외부 연락을 끊은 채 잠행을 이어갔다.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다른 설명 없이 '바람의 색깔'(Colors of the Wind) 노래를 공유한 것이 그의 마지막 공개 행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에게 내놓을 카드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이 대표가 징계를 수용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징계를 수용할 경우 자신에 대한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이 대표의 사퇴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이 대표가 시도한 여론전은 현재까지 효과를 내지 못한 듯 보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이 대표 징계가 결정된 당일인 8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 징계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33.2%, '과도하다'는 응답은 31%, '미흡하다'는 응답은 27.5%로 집계됐다. 현 상황 속에서 향후 여론전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법적 대응은 이 대표에게 '리스크'가 커 보인다. 가처분신청의 경우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윤리위 징계 효력이 중단돼 이 대표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이를 인용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윤리위 징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셈이다.
윤리위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응책으로 분석된다. 징계를 결정한 윤리위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기 힘들고, 징계와 관련한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재심청구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도 크다.
당이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해 징계를 무효로 하기 위한 당 대표 권한 행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당내 우호세력이 없다는 점은 이 대표가 후속 조치를 더욱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이다.
최고위는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하며 사실상 이 대표 징계를 수용한 상태다. 당내에서는 최근 당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를 이유로 당 수습을 우선 내세우며 이 대표의 징계 수용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자칫 뒤집기를 시도할 경우 당 내홍 격화에 따른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20·30세대를 중심으로 신규 유입된 당원들이 이 대표 징계에 반발하고 있어 당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가 앞서 당원모집을 독려한 것은 이같은 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경찰 조사는 이 대표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에서 의혹을 벗는다면 징계 기간이 끝나는 6개월 이후 당 대표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징계한 윤리위는 물론, 친윤(친윤석열)계를 향한 반격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혐의가 입증되거나 기소된다면 정치적 치명상이 예상된다. 검찰에서 기소될 경우 차기 총선 출마가 막히는 것은 물론 법적 다툼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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