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公기관장 임기일치 논의에 산업·환경부 등선 "늦었지만 환영"

“정권마다 수사받던 고통 해소”

중앙부처 공무원 환영 분위기

낙하산·이권개입 문제는 여전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정치권의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논의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력 투입 문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인한 지역 정치세력의 이권 개입 문제 등 여야의 정치적 해결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팽배하다.

11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통령·공공기관장의 임기 일치제’ 논의 제안과 여당의 동의에 대해 정부 내부에선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이전 정권이 추진한 무리한 정책들로 인해 수사나 감사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나 환경부 등에서는 여야가 서둘러 정치적 타협을 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가 공공기관장 임기 문제를 꺼낸 것 자체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한 과장급 공무원은 “정권교체 때마다 수사·감사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여야가 타협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야가 논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갖가지 난제들이 거론된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맞추느냐를 정하는 것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공공기관장이나 정무적 성격이 강한 공공기관장 자리를 구분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문성이 요구되는 한 공공기관에 해당 기관의 업무와는 무관한 지역 정치인이 수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를 놓고 지역 정치세력들이 관련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공기업은 지역정치인 출신 기관 임원과 전문가 출신 기관장 간 갈등으로 기관장이 해임됐다가 법원의 해임 무효 판결로 인해 다시 기관장으로 돌아오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과거엔 노조와 기관장의 결탁 등이 공공기관 개혁의 가장 큰 문제였지만 지금은 공공기관이 지역 정치세력에 볼모가 돼버려 더욱 큰 문제가 되는 듯하다”며 “여야가 어떤 저항이 있어도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해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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