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낙태도 '공중보건 비상사태' 검토

■ 美 대법 판결 폐기에 맞불 놓나

코로나 같은 자원동원 가능한

90일간 비상선포 권한 검토

민주 지지층 대책요구 압박에

11월 중간선거 승리 위한 포석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와 관련해 코로나19처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은 궁극적 여성 낙태권 해결방법은 선거를 통한 의회 입법이라고 강조하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연방 차원에서 여성 낙태권을 입법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라며 실수를 인정하고 “여성의 선택을 존중하는 의회가 필요하다”고 투표 참여를 압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해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검토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행정부 내 의료전문가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권한이 있는지,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 공중보건서비스법은 심각한 질병 등으로 비상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90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해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연장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임신중절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공표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더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도 동원할 자원이 많지 않은 데다 공화당 지지자 등 보수 진영의 반발도 불가피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차원의 여성 낙태권 입법을 위한 중간선거 승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으로 만들어 시행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선거”라며 “내 최종 목표는 의회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안으로 만들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중간선거 참여 및 민주당 지지를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도 이날 CBS 인터뷰에서 “그동안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었다. 그러나 슬프게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며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제 미국 여성들이 빼앗긴 권리, 낙태 보호를 위해 입법화할 의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간선거를 120여 일 앞두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1·6 의회난입조사 특별위원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사’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청문회에 출석시키기로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의회 소환장을 무시하고 서류 제공을 거부해 의회 모욕 등 2건의 혐의로 기소된 배넌 측은 오는 18일 재판을 앞두고 돌연 특위에 증언 의사를 밝혔다. 특위 소속 조 로프그린(민주) 의원은 “배넌의 증언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차기 대선후보 중 한 명인 ‘한국 사위’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이날 NBC에 출연해 “당에 대한 트럼프의 영향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단지 필요한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낙태권 폐지·총기 참사 등 선거 판세를 뒤흔들 악재가 이어지면서 공화당 내 반 트럼프 진영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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