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합병원 증축 때 용적률 120%로 완화

완화된 용적률 절반은 감염병 전담병상 등 설치해야
건국대·이대목동·삼성서울병원 등 10여곳 증축 계획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감염병 전담병상과 산모·어린이, 장애인 의료시설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종합병원을 증축할 경우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0%까지 완화한다.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과 높이 완화까지도 검토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1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총 56개소로 이중 21개소는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 등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가 시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 10여개 병원에서 이번에 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 의사를 밝혔다. 이중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구체적인 참여 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감염병 전담병상 확보가 중요해졌다. 이에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평가 요소에 '감염병 관리시설 총 병상수의 1% 이상 확보'가 신설됐다.

1000병상을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0병상 이상을 음압 격리 병실로 확보해야 하는데 음압 격리 병실의 경우 일반 3~4인 병상을 합쳐야 1개를 만들 수 있어 공간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인 종합 의료시설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 지역별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완화된 용적률의 2분의 1 이상을 감염병 전담 병상, 중환자실 등 '공공 필요 의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확보된 감염병 관리시설은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시 우선적으로 공공에 동원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시설을 확충하려는 병원은 '감염병 위기 시 병상 우선 동원 확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을 활용하면 병원 시설 개선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높이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감염병 관리시설은 환자 격리를 위해 별동으로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건폐율이 부족한 경우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을 수립한다. 종합병원 증축 시 도시계획 지원사항과 공공필요 의료시설 관리방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길 예정이다.

시가 직접 계획안을 입안해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용적률 부족으로 시설 확충이 어려웠던 종합병원은 증축이 용이해지고, 공공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위기 시 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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