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참의원 선거 압승..한일 관계 전망은?

<화상연결 : 이헌모 일본 중앙학원대 법학부 교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갑작스런 피격 사망으로 추모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만간 일본 측에 조문사절단을 보내고 윤석열 대통령도 일본대사관 분향소를 조문할 예정인데요.

참의원 선거 이후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이헌모 일본 중앙학원대 법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지난주 금요일 아베 전 총리가 참의원 선거 유세 중 피격 사망한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내일은 아베 전 총리의 가족장이 열릴 예정인데요. 현재 일본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질문 1-1>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일본 우익을 대표하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역대 최연소 총리이자 최장수 총리였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은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1-2>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아베 피격이 한국인 혐오 범죄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올렸다가 한일 네티즌들의 반발로 삭제가 됐는데요. 혹시 이번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혐한 분위기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하나요?

<질문 2> 아베 전 총리 피습 사망 속 어제 일본에선 참의원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작년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의 중간평가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상보다 많은 표가 나온 건가요? 아베 사망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헌법 개정인데요. 이에 긍정적인 여야 정당이 참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인 166석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헌법 개정은 아베 전 총리가 숙원하던 일이기도 한데요. 일본 내에 아베 전 총리가 못다 이룬 꿈을 우리가 대신 이뤄줘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다면 일본의 우경화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일본 내 여론은 어떤 분위기인가?

<질문 3-1> 기시다 총리가 어제 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헌 논의를 심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실제 개헌안이 발의가 된다면 합의가 가능할까요? 실제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일본이 개헌을 추진할 경우 한국 내 반일 여론이 들끓을 가능성이 큰데요. 우익 세력의 결집이 한일 관계에는 부정적이지 않을까요?

<질문 5> 윤대통령도 조만간 일본대사관 분향소를 직접 방문해 조문할 예정이고요. 정부 조문사절단도 곧 파견할 예정입니다. 윤정부 들어선 이후 한일관계 개선에 힘을 써 오고 있었는데요.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이 한일 관계 복원 노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질문 5-1> 박진 외교부 장관이 조만간 일본을 방문해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시점상 볼 때, 사실상 '조문 외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한일외교회담이 앞으로 한일 양국의 신뢰 회복에 있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질문 6> 그동안 아베 전 총리가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을 이끌고 있었는데요.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자민당 내부 정치에도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베의 후계자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강경파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면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좀 나아질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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