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선거서 자민당 압승..'평화 헌법' 손대나

여당 과반 유지..개헌 세력, 3분의 2 의석 확보

(시사저널=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일인 10일 오후 일본 야마구치현 야마구치시에 있는 에지마 기요시 자민당 후보의 진영에서 관계자가 작업 중인 가운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진이 담긴 자민당 홍보물이 놓여 있다. ⓒ교도연합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습 사망 이틀 뒤인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이 보수표의 결집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된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정당별 확보 의석을 최종 집계한 결과 이번에 새로 뽑는 125석 가운데 여당이 76석(자민당 63석, 연립여당인 공명당 13석)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참의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여당 의석수는 이번 선출 대상이 아닌 의석(70석, 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을 합쳐 총 146석으로, 과반(125석 이상)을 넉넉하게 유지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고물가 대응 부실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정부와 여당을 공격했지만 17석을 얻는 데 그쳐, 기존 의석(22석)을 합해 총 39석에 그쳤다. 선거 전(45석)보다는 6석을 잃었다. 일본 참의원 의석수는 총 248석(선거 전 245석)으로, 의원 임기는 6년이다.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는다.

투표일 이틀 전인 8일 아베 전 총리가 지원 유세 중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 자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일본 민영방송 TV도쿄 프로그램에 출연해 응답자의 13%가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자민당 지지로 바꿨다는 설문조사에 대해 "13%가 바꿨다면 아베 전 총리의 마지막 목소리가 국민 여러분께 확실히 전달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가 중간평가 성격인 이번 선거에서 신임을 확인함에 따라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내 온건 성향 파벌인 '고치카이'를 이끌고 있는데, 이번 승리를 발판으로 자신의 정치색을 종전보다 분명히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초 강경 보수 성향인 자민당 최대 파벌 '세이와카이'(아베파)의 지원으로 총리 자리에 오른 기시다 총리는 해당 파벌의 수장인 아베 전 총리와 당내 강경 보수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했다.

참의원 선거 결과로 평화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세력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개헌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 등은 전쟁을 포기하고 군사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른바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같은 내용의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개 여야 정당은 개헌 발의 요건인 참의원 전체의 3분의 2(166석)를 넘는 176석을 확보한 상태다. 이들 4개 정당의 선거 전 의석은 166석이었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헌법에 자위대 명기 등을 포함한 개헌을 조기에 실현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NHK에 "개헌 논의를 심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일 관계에서의 변화도 주목할 사안이다. 오는 12일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한 조문단이 일본을 방문해 아베 전 총리 묘소를 참배할 예정이며, 박진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취임 후 첫 방일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다루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기시다 내각이 한·일 역사 갈등 등의 현안을 풀기 위해 유연성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한편 교도통신이 추계한 이번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51.68%로, 3년 전 참의원 선거 투표율 48.08%를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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