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범 10년' 닻올린 최민호號..민생 안정부터 미래전략중심도시 꾀한다

민생 업무 무게..'저소득 원주민 지원'·'상가 공실 해결'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지역 부동산 3중 규제 재검토 전망

세종시 전경. 사진=대전일보 DB

세종시 출범 10주년과 함께 새롭게 시정을 꾸려나갈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정착을 넘어 '미래전략수도'를 목표로 내걸었다.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으로 행정수도 외형 그리기에 속도가 붙었지만, 민생 분야에 대한 과제도 산적한 상황이다. 최 시장은 민생 안정화를 위해 교통 개선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 상가 공실 문제 해결 등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수많은 현안 속에서 최 시장이 취임 후 칼을 빼든 분야는 바로 주거시설 확충과 상가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저소득 원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지원책을 확대하고, 상가 공실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지난 3일 첫 업무지시를 통해 도담동 도램마을7·8단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련한 제도개선과 합리적인 지원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도램마을 7·8단지는 저소득 원주민 등을 위해 건설된 단지임에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하지 않은 임차인은 재계약 때마다 임대료가 할증되면서 저소득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상가 공실 해결을 위한 상가활성화 지원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상가 도로 안전시설의 합리적 개편, 여유부지(전면공지) 활용 개선 확대, 포켓주차장 조성 등의 검토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

최 시장이 세종시 건설을 위해 생활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의 고충과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1호 업무지시로 꼽으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지역 등 부동산 3중 규제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 아파트 값은 폭등하기도 했지만 최근 하락세가 이어지며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계획을 세우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자유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게 원칙이다. 물론 필요에 따라 국가가 개입할 순 있지만 지나친 개입으로 가격을 왜곡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생뿐만 아니라 미래 도시 구축을 위한 로드맵 이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민선2·3기에서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이전 등 행정수도의 외형을 갖추는 데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자족 기능을 확충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최 시장의 판단이다.

대표적으로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와 경제자유특구·교육자유특구 지정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성과 미래 먹거리가 넘치는 풍요로운 도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충북 등 인근 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KTX 세종역 신설의 경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해 미래전략도시로서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 시장은 "충북의 반대 입장이 있더라도 충북과 인근 지자체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고,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 목표인 충청권 광역철도망 추진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충청권 시도지사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며 꼭 세종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