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황금의 3년' 연 기시다, 故아베의 숙원 '자위대 헌법명기' 개헌 가속화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7월 11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지난주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전 총리의 시신이

도쿄 자택으로 옮겨지면서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이 일본 정치권과 한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죠.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이하 이종원): 안녕하세요.

◇ 박지훈: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아베 전 총리가 유세 도중 총에 맞아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는데 이번이 최장수 총리였죠. 장례식 거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본 현지 분위기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종원: 일본에서도 큰 충격은 충격이었죠. 백주 대낮에 전 수상이 선거 유세중에 총격을 당해서 사망 당했으니까 그만큼 그런 면에서 추도하는 분위기는 있죠.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하고 추모회 같은 것을 크게 한다는 거 같습니다. 주류 미디어에서는 추모글을 많이 띄웠는데 일반 사람들은 선거에 각자 관심이 있으니까 선거 유세를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하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 (다릅니다.) 아베 수상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차분한 거 같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불안감, 걱정 같은 것은 있는 거 같습니다.

◇ 박지훈: 우리나라에서는 위안부 합의파기, 수출규제 감행 등 강경책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아베가 어떤 인물로 평가 받고 있습니까.

◆ 이종원: 아베 전 수상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 인 거 같아요. 양극화 되어 있다고 말씀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일본 정치사상 가장 총리를 오래했다고 해서 거물 정치가 인 것은 사실인데 다만 정치를 오래 10년 가까이 하면서 정치 수법 자체가 우리말로 치면 갈라치기 같은 거 였습니다. 지지자들을 결집하면서 야당이나 반대파에 대해 상당히 봉쇄적인 일본 이전의 정치가 특히 수상들은 대게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아베 총리는 우파적인 성격을 정면에 냄으로 인해 지지를 더 강화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선거 유세를 해도 자기에게 야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상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질 수 없다고 반발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평가도 주류 미디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충격적이고 장기간 총리를 했기 때문에 대우하는 듯 한 것이 있지만 인터넷 상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지지하는 듯 한 추모 분위기가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업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가져야 한다. 미디에서도 리버럴한 아사이 신문 같은 곳에서는 추모 기사를 부정적인 면을 보이기도 하고 한마디로 많이 평가가 갈려있습니다.

◇ 박지훈: 정치권 파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자민당 연립 여당의 압승으로 나왔는데 투표율도 3년 전보다 높았고 자민당이 동정표 받은 거 아니냐고 보는 여론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원: 일반적으로 지난번보다 조금 높아진 정도입니다. 50% 조금 넘었는데 뜨거운 추모 열기라기 보다는 동정표가 약간 가세했다. 원래부터 일본 자민당이 지금 강하다기 보다는 야당이 사분오열 되어있어서 약합니다. 야당이 약해서 자민당이 원래부터 우세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아마 당초 예상했던 의석 여당 자민당의 의석보다 한 10석 정도 전체 한 125석 중에 10% 정도 증가한 것 같다. 그런 게 아마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 박지훈: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승리를 함으로써 과반을 유지를 하고요. 3년간 대형 선거가 없기 때문에 황금의 3년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기시다 총리 향후 입지가 좀 더 강화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 이종원: 평가나 전망이 엇갈립니다. 자민당 총리라는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지휘한 선거가 지금도 이번에 다시 또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석도 안정적인 과반수 이상을 획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기시다의 리더십 정권이 안정될 조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마 앞으로 3년 동안은 큰 변동이 없는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선거가 큰 스캔들이 있고 중앙의원이 해산이 되면 선거를 치를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선거가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간이다 하는 의미에서 황금의 3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의 추모 분위기로 약간 의석도 더 증가가 되고 또 여전히 기시다 총리의 파벌은 자민당 내에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가 소수 파벌이거든요. 아베파의 한 절반밖에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당내 입지가 그런 면 더 강화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사회 전체도 일본 사회 전체도 그렇지만 자민당 내에서도 기시다 파벌이 약간 리버럴 색채인데 소수파거든요. 아베파 이외에도 다른 파벌들이 보수화된 경향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아베 총리도 오히려 총리로서는 입지가 어느 정도 더 강화됐지만 당내 역학 구조에서는 조금 더 눈치를 봐야 하는데 그리고 또 우파들은 아베 유지를 계승을 해서 개헌이라든가 방위비 증액 아베가 계속 주장을 했던 건데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해야 한다고 지금부터 선거 기간부터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리버럴 색체를 낼 수 있을지 하는 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계파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결국 우리 한일 관계를 좀 여쭤보면요. 아베 전 총리가 일본의 우경화 극우적인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재임 기간 동안 그렇게 주도를 하면서 한일 관계는 악화가 됐었는데 기시다 총리는 지금 말한 것처럼 아비하고 좀 다르게 조금 온건한 이미지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베 총리의 피격 피습 이게 지금 앞으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 이종원: 한국 내에서는 특히 저도 한국 언론들을 이렇게 보면 약간 기대론이 기대감이 높은 것 같다. 기대감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시다 총리 자체의 당내 입지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 여전히 소수 파벌이고 또 하나가 기시다 총리의 성격, 개성이 힘 있게 끌고 나가는 스타일이기보다는 약간 조정을 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조금 조금씩 물론 선거 이전부터 아베 총리가 아베 전 총리가 생각했을 때부터

총리가 된다면 조금 조금씩 탈 아베를 추진을 했지만 아베의 색채를 조금 줄이는 듯 한 인사라든가 정책에서 조금 추진했지만 여전히 다수파 아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또 정책에서도 아베 전 총리의 주장을 많이 받아들이고 방위비라든가 개헌에 대해서도 워낙 그렇게 적극적이 아닌 것 같은데 발언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든가 하는 것들이 신중한 스타일이거든요. 이번에 승리를 발판으로 해서 보다 더 자기 색채를 강렬하게 당장 낼지 어떨지 하는 것은 조금 엇갈리는데 그런 면에서 한일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보다는 소위 역사 수정주의적인 과거를 미화하는 경향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한국으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 하기가 쉬운 한국에 대한 판단도 더 합리적으로 될 가능성은 있는데 워낙 신중하고 여전히 소수 파벌이라는 면 때문에 힘 있게 아주 스피드감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않는 건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일본 내에서도 또 강경파들은 보수파들은 기시다 총리가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특히 하야시 외무상도 온건파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쉽사리 계산하는 거 아닌가 역사 징용 문제가 있는데 하는 그런 견제를 많이 했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견제가 더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지금 아베 전 총리 사망으로 이전부터 계속 주장해 온 개헌 문제 특히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 이게 만약 현실화가 되면 한반도 내 긴장 이 부분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원: 그게 바로 포인트죠.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의 개성으로 보는 개인적인 케미스트리나 역사관이나 이런 걸로 보면 기시다 총리, 하야시 외무상이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대화하기도 훨씬 더 편하고 합리적이고 하기는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지금 일본 사회 전체가 상당히 우경화되어 있고 다수의 자민당 의원이 강경파 우파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개헌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방위비 증액 구조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압력이 여전히 강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한국과는 개인적인 케미스트리가 좋더라도 구조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죠. 기시다 총리가 여전히 총선 직후에 이번 선거 직후 인터뷰에서도 개헌에 대해서도 말을 약간 좀 조심하는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검토하면서 하겠다.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조금 신중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조금 밸런스를 취하려는 태도는 보이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본은 특히 자민당 내에서 우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숫자도 많고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다루지 않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에 주일 대사관을 찾아서 조문을 하겠다. 한국에 조문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또 대통령실에서는 총리하고 부의장 등 일본에 파견하겠다. 조문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 외교는 일본에서는 어떻게 화답할 걸로 보십니까.

◆ 이종원: 그건 조문 외교를 한국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입니까 온다는 보도도 있었고 해서 여러 나라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필요 때문에 아베 노선을 일본이 계승해 주는 게 미국으로부터 입장에서는 좋다. 방위비 증액하고 개헌하고 하는 게 미국으로서는 좋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조문 외교가 일본에서 특히 어떻게 크게 많이 거론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문 대통령이 조의를 표했다고 하는 게 신문의 보도가 어느 정도 크게 되고 하기는 했지만 전문 외교가 하나의 계기는 되겠죠. 또 고위 사절단이 오면 다시 한 번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되는데 여러 나라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 어떤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 박지훈: 일본에서는 우리 윤 대통령 조문 행보가 큰 관심사가 아닌가 봅니다.

◆ 이종원: 큰 관심사라기보다는 보도는 일정 정도 되는데 큰 관심사라고 하기보다 그렇게 큰 관심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그렇고 그동안 한일관계가 나빴는데 한국 대통령이 비교적 신속하게 조의를 표했다 하는 게 관심을 가지는 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아베 전 총리 저격한 피해자가 야마가미 데스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종교단체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종교단체가 아베 전 총리하고 관계가 있다 이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수사 진척 상황 현지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종원: 수사 상황이 그렇게 자세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종교단체에 관해서도 이것이 일본의 주류 언론들은 그냥 특정한 종교단체라고만 계속하고 있는데 무슨 인터넷 미디어나 이런 데에서는 그게 통일 교회 관계가 아닌가 하는 식으로 주변 인물들의 증언 등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종교단체라는 게 언급하기가 좀 힘들고 또 만약 그게 통일교회라고 하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통일교회라고 하면 영향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류 미디어들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그냥 종교단체로만 얘기하고 어디인지는 명확히 얘기하지 않는 그러나 인터넷상 소셜미디어상에서는 소문이 퍼져서 통일교에 걸리는 것 같다고는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수사당국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아베 수상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하는 게 직접적인 동기라고 본인이 피의자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기에는 좀 여러 미디어들도 부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면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동기로 전 수상을 살해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정치적인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상하게도 그 핵심적인 부분이 잘 보도가 안 되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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