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기침체 심화 가능성..구조개혁·규제완화·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해야"

[복합위기 경제전문가 긴급진단]
"이미 복합위기 진입..급격한 금리인상 하방 리스크 더 확대"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결합한 스태그플레이션의 복합위기 국면에 진입한 상태로, 하반기가 더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시장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하방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확충할 수 있는 미시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핵심적인 경제주체인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 확대와 신기술에 대한 신속하고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경제상황이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중단없이 이뤄져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헤럴드경제가 11일 학계와 연구기관 등 경제전문가 11명에게 현재의 경제상황 진단과 전망, 정부의 대응책 평가 및 탈출구 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이같은 견해를 내놓았다. ▶관련기사 3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 하반기에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물가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이 불가피해 이것이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봤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복합위기에 진입하고 있다”며 “뇌관으로 터질 것이 미국금리인상으로 미국의 빅스텝이 이어질 경우, 금리역전 현상이 생기면서 외국자본 유출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리 인상으로 소비자, 투자가 당연히 위축되고 가계·기업·국가 부채 과다로 금융 시장이 불안할 수 밖에 없다”면서 “부도위험과 복합위기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결합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진행되는 침제국면”이라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실물 부분과 함께 금융 부분으로 상당한 위험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입 물가 급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충격에 점차 적응하고 있지만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실질구매력 하락과 기업 투자심리 악화 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 국면을 5라고 하면 1(초입)로, 초입에서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본다”면서 “지금 단계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제위기 상황을 탈출할 방법으로 위기를 선언하고 다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공격적인 통화정책이 경제침제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밝힌 규제완화와 공공개혁을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공급망의 주체인 기업이 힘을 낼 수 있고 생산성 향상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하반기에 통화정책이 단기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텐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우리도 (금리를) 올린다고 하지 말고 장기전망에 맞춰 통화정책을 펼쳐야한다”면서 “재정정책이 긴축을 제시했으니 통화정책은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이 주로 국제 원자재, 석유, 곡물에서 오는 만큼 물가 억제를 위한 탄력적 조세 및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며 “물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다는 점을 감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책 금융이나 재정을 활용한 (미시적 대응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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