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선거 압승 기시다, '황금의 3년'에 아베 숙원 개헌 나선다

개헌 세력 177석 채워 개헌안 발의 가능
개헌세력 간 의견 조율 필요..국민투표도 있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현 일본 총리가 2017년 총선 당선자의 이름 위에 장미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황금의 3년'이 도래했다. 지난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견인하면서다.

2025년까지 대형 국회의원 선거가 없어 안정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과 인사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기시다 총리가 지난 8일 피격 사망한 아베 전 총리의 숙원인 '개헌'을 이룰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헌세력' 4개 당 3분의 2 훌쩍 넘는 177석 확보

우선 필요한 머릿수는 채웠다.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정당으로는 여당인 자민당·공명당과 함께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이 꼽힌다. 일명 '개헌 세력'으로 분류되는 이 4개 정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166석)을 넉넉히 웃도는 177석을 확보했다.

자민당은 Δ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Δ긴급사태 대응 조항 신설 Δ참의원 선거 합구 해소 Δ교육 환경 충실 등 4개 항목을 개헌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위대 명기'가 헌법 9조의 전쟁 포기, 전력 보유 불인정 등의 조항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자민당은 헌법 9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자위에 필요한 조직을 두는 건 헌법 9조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포함한 자위대 명기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현지시간)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대승을 거둔 참의원 선거서 당선이 확정된 후보들의 이름에 붉은 장미꽃을 붙인 뒤 취재진을 만나 “경제 살리기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기시다 "개헌 논의 심화하겠다"…개헌세력 간 의견 조율 필요

기시다 총리는 개표 진행 중 방송에 출연해 개헌 논의를 심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헌법 논의를 더욱 심화시켜 구체적인 발의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우파 성향 산케이신문은 기시다 내각이 조기에 중의원·참의원 양원의 헌법심사회에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 개헌 원안 작성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 총재 임기가 만료되기까진 약 2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더 조바심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헌세력 간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고 합의안을 도출할지가 관건이다. 개헌세력의 의석수는 확보했지만,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원하는 개헌 방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유신회는 자위대 명기 방안에 찬성하지만,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불교를 모체로 한 평화주의 정당이기에 자위대 명기 방향에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있지는 않다. 국민민주당 또한 지난 2019년 선거 때까지만 해도 개헌 세력이 아니었으나, 최근 들어서 개헌에 찬성했고 자민당의 개헌 구상에 대해 이렇다 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 총재가 차기 총리로 선출된 뒤 인사하고 있다. © AFP=뉴스1 © AFP=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민투표 가서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일명 '개헌세력'의 승리가 그대로 헌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개헌안이 의회에서 통과하더라도 국민투표라는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바야시 세쓰 게이오기주쿠대 헌법학과 명예교수는 아시히 계열 주간지 아에라와의 인터뷰에서 "참의원에서 개헌 세력이 늘어나며 논의는 그쪽으로 기울겠지만, 국민투표라는 허들은 높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의 국정 선거 투표율은 50% 안팎으로 낮은 편이다. 자민당은 과반의 의석을 얻었지만 여기엔 낮은 투표율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고, 투표율이 통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숨어 있던 여론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하다.

고바야시 교수는 "일본 국민은 현행 헌법에 관계없이 이미 미일 안보조약을 수용하고 자위대 또한 용인하고 있다"며 "러시아·중국·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에 대해서도 국민의 일정한 찬성은 있겠지만 굳이 헌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현행대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자민당 내에서도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부결된다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일본유신회나 국민민주당을 이용해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국민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기시다 총리는 퇴진할 수밖에 없다"며 "당내에선 일본유신회를 발판삼아 (개헌을) 추진하는 건 좋지만 넘어지면 잃을 것이 크기 때문에 신중론도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아베 전 총리라는 중진이 사라진 아베파가 일치 결속이 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이 간부는 지적했다.

그래도 아베 전 총리가 집권하던 시절보다는 개헌 절차가 수월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기시다 총리의 상대적으로 유한 이미지가 여론의 반발도 비교적 약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자민당 정무조사회의 조사역을 지냈던 정치평론가 다무라 시게노부는 아에라 인터뷰에서 "아베가 총리였을 땐 헌법 개정이라고 하면 이미지도 너무 강성이고, 반발도 있어 진전되지 않았다"며 "아베 전 총리가 불행하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숙원이었던 개헌을 성취하는 건 기시다 총리에겐 쉬워지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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