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하태경 "이준석, 사퇴할 이유 없어.. 윤리위, 尹 지지율 빠지는 1등 요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윤리위 결정에 尹 지지율 2030 훅 빠져
- 지금 전대? 탄핵 전에 대선 다시 하는 거랑 비슷
- 윤리위 결정, 굉장히 안좋은 선례. 발표문도 심증밖에 없어
- 당내 모든 기구는 최고위 사후승인이 필요
- 이준석, 가처분 신청과 징계무효소송 제기 가능성
- 이준석, 규정상 6개월 후 대표직 복귀 가능
- 윤핵관 움직임과 윤심, 분리해서 봐야
- 투자각서, 尹-安 단일화에 이용?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 尹 지지율 하락,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프로젝트가 없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매주 월요일에 함께 하는 <정치하하하> 시간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하태경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오늘은 당연히 이 문제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혹시 그 뒤에 이준석 대표와 대화 나눠 보셨어요?

◎ 하태경 > 아니요. 지금 굉장히 상황은 뻔한 상황이어가지고 상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서.

◎ 진행자 > 일단은 뒤에 언론 인터뷰가 하나 있기는 했어요. 그 뒤에 기자들 전화도 안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 좀 전해지기는 하던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혹시 얘기 좀 들었어요?

◎ 하태경 > 상황은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현실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저는 고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복잡한 문제인 게 수사가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하태경 >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윤리위 결정을 승복을 하게 되면 사실상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 진행자 > 수사에 또 영향을 미친다?

◎ 하태경 > 수사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건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결정이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 건지 굉장히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그 말씀을 조금 확장을 하면 여기서 대표직 사퇴하고 다시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도 수사에, 본인 입장에서는 좋을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대표직이 떨어지는 것일텐데

◎ 하태경 > 대표직을 사퇴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대표직을 사퇴 안 하죠.

◎ 진행자 >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는 개시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사퇴선언을 하지 않은 이상?

◎ 하태경 > 자진사퇴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물론 당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자진사퇴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이 대표는 수용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일각에서 해석하기로 이게 대표직 궐위냐 사고냐 이런 또 해석 갖고 얘기 나온다고 하던데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하태경 > 근데 어쨌든 사실 대통령이 탄핵되기도 전에 대통령 선거 다시 하는 거랑 비슷하게

◎ 진행자 > 비유가 그렇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 하태경 > 그렇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아무튼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단 대표직 고수 카드 말고는 없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네요?

◎ 하태경 >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를 들어서 홍준표 현 시장이죠. 대구시장처럼 이건 받아들이고 수사에서 상황을 반전시켜라, 이거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수사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건데 그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다.

◎ 진행자 > 그런데 수사에서 상황이 반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각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질문인데

◎ 하태경 > 그것도 제가 계속 윤리위 비판을 했던 이유가 윤리위 발표문에도 보면 심증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안 좋은 선례예요, 우리 당에 있어서. 최초의 사례고. 앞으로 당대표가 되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 윤리위원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당의 모든 기구, 공심위, 윤리위, 여러 가지 특위, 독자적인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최고위원회를 통하게 돼 있어요,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심지어 예를 들어 비상혁신위 이런 조직들이 있었어요, 특별혁신위죠. 거기엔 전권을 준다, 전권 혁신위, 전권 공심위 하지만 모두 최고위원의 사후승인 형식적이더라도.

◎ 진행자 > 잠깐만,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과 탈당 권유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당원권 정지와 경고는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 하태경 >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표 또는 대표한테 위임받은 사람의 승인을 얻고 난 다음에 효력을,

◎ 진행자 > 그거는 최고위는 안 거치더라도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 하태경 > 위임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해석을 윤리위원장이 대표 위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당의 일반적인 운영원리에 따르면 대표가 제척되는 경우가 아니라 본인 징계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대행,

◎ 진행자 > 권성동 지금 대행이

◎ 하태경 > 그렇죠. 대표대행이 동의를 해야 되고 그 말은 대표로서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고 나서 집행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 진행자 > 바로 이게 논란거리가 돼서 혹시 이준석 대표가 이걸 가지고 법원으로 가처분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하태경 >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승복을 할 수 없고 여기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액션을 해야 되는데 윤리위 재심 같은 경우는 뻔한 같은 사람들한테 재심 요청하는 게 효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호소해 볼 수 있는 게 법원의 징계무효소송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징계무효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그 전에 일단 가처분하고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 하태경 > 가처분 먼저 해야 하는 거죠. 빨리 결론이 나니까.

◎ 진행자 >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상당히 복잡해지겠네요, 당내 상황이?

◎ 하태경 > 그렇더라도 이건 6개월 징계이기 때문에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할 이유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대표가 질 수도 있고 가처분해서 이길 수도 있겠지만 지더라도 자진사퇴 명분은 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그러면 중간 정리하면 형식 요건 상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동안 대표직을 비워놨다가 6개월 뒤에 대표직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규정상으로는?

◎ 하태경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실제로 연출이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남은 6개월 대표직 수행이 원활할 수 있을까요?

◎ 하태경 > 그래서 당이 아주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대표는 만약에 그 중간에 경찰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무혐의 난다면

◎ 진행자 > 무혐의 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겠네요.

◎ 하태경 > 그러면 윤리위가 호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다시 컴백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찰에서 재판까지는 진행이 안 될 테니까 기소의견을 내서 혐의가 있다라는 이런 발표를 한다면 다시 한번 이준석 대표 사퇴 압력이 강하게 있겠죠.

◎ 진행자 > 그렇게 되겠죠. 오히려 그게 2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 하태경 > 그렇죠. 여기서 윤리위가 끝난 게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결국은 안건은 그러면 직무대행 체제로 가느냐 비대위 체제로 가느냐, 이게 핵심 안건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하태경 > 더 쉽게 이야기하면 6개월로 끝낼 거냐, 자진사퇴까지 촉구할 거냐, 그리고 저처럼 윤리위 비판하는 이렇게 세 가지 흐름이 있는 것이고. 현재 당내 목소리들로 보면 저 같은 입장은 사실 소수이고요.

◎ 진행자 > 소수입니까?

◎ 하태경 > 숫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선 때 이준석 대표 탄핵하자고 할 때도 탄핵 반대입장을 낸 분이 한 4분의1, 5분의1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지금 더 이준석 대표 편에 있는 사람들이 줄었고, 그래서 아마 자진사퇴를 계속 촉구하는 분들과 이 정도로 하고 기다려보자 하는 두 가지 흐름이 아마 다수가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대표징계 문제니까 이게 일상적 당무사항 아니잖아요. 되게 특별한 당무사항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 안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그 기조를 계속 유지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의원님은?

◎ 하태경 >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하태경 >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할 수도 없고 비공개적으로 정무수석이나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요즘 정치가요, 비밀이 없어요.

◎ 진행자 > 그건 그런 것 같아요.

◎ 하태경 > 대통령 비행기에 비선이 탔다고 민주당이 난리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탔는데 그게 비선이 아니잖아요.

◎ 진행자 > 아무튼. 비밀이 없다?

◎ 하태경 > 비밀이 없어요.

◎ 진행자 > 그럼 대통령은 이 문제에는 개입할 수 없는 겁니까? 원칙상.

◎ 하태경 > 대통령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하태경 > 물론 본인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주죠. 그런데 개입해서 알려지고 이러면 이게 정국에 당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 문제가 돼 버리잖아요.

◎ 진행자 > 그런데 그러면 언론보도에 기초해서 그러면 윤핵관들이 반(反)이준석 입장을 보였다고 하고 윤핵관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그런 움직임에 윤석열 대통령이 윤심이 담겨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 하태경 > 그 정도는 분리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윤핵관 스스로 맞더라도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지 대통령과 동의하거나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논란거리가 되는 게 문제의 투자각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단일화카드로 쓰였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발끈해서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바로 반박이 나왔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 하태경 > 투자각서가 문제가 되려면 그 투자각서가 조작이라든지 실제로는 다른 의미로 쓰였는데 윤리위 심사할 때 왜곡됐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죠. 그 배후에 사실 입증하기도 어렵고 의혹만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 진행자 > 제가 여쭤본 건 투자각서라는 게 나왔고, 나중에 이게 대선 끝나면 이것이 문제의 빌미가 돼서 이준석 대표체제는 유지가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당권 이야기가 새로 나올 수 있고,

◎ 하태경 > 하나의 일종에 가설이고 시나리오인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 관여돼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죠.

◎ 진행자 >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확인이 어렵다.

◎ 하태경 > 이걸 공적인 입장이 있는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기가 어렵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후에 장제원 의원은 대규모 여원산악회인가요. 그걸 다시 가동을 했다고 해서 어제 오늘 상당히 뉴스가 되고 있는데 이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하태경 > 원래 등산 종종 가죠, 의원들이. 산악회 버스를 20대 동원하거나 30대 동원하거나 종종 가는데 장제원 의원 입지 정도면 그 정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고,

◎ 진행자 > 일종의 오비이락 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하태경 > 그니까 충분히 올릴 수 있죠. 산악회를 가면 저도 지역구 우리 주민들과 혹은 지지자들과 산악회를 가면 페이스북에 사진 찍고 올리기는 하죠. 어느 정도 코로나가 다시 재악화되고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옛날 굉장히 심각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정치적 의미를 굳이 부여하는 거는 조금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얘기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 40%대가 무너졌습니다. 30%대로 지금 떨어졌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세요? 의원님은.

◎ 하태경 > 저는 지지율 관련해서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가 대통령 프로젝트가 없다. 예를 들어 3대 5대

◎ 진행자 > 이른바 윤석열표,

◎ 하태경 > 그렇죠. 윤석열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성공했든 실패했든 대통령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고 현재는 물가입니다. 물가가 제1프로젝트고 또 중요한 것은 최근에 제가 위원장을 맡았던 해수부 공무원 사건, 그리고 북송 문제, 이런 게 어떤 맥락인지 윤석열표 무슨 정책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외교 안보 부처의 정상화라는 게 있거든요. 여태까지 외교안보 부처가 통일 외교 등등 국정원 하위부서 비슷했어요.

◎ 진행자 > 찬반을 떠나서 그 상황 같으면 뭔가 되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생각 안 드세요? 국민들이 보기에.

◎ 하태경 > 아니죠. 국정원 개혁이죠, 한마디로는 국정원 개혁이 안 돼서 이런 음습한 이런 어두운 힘이 지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국정원이 뭐가 문제인지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국정원 개혁 차원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맥락을 설명을 해야 국민들이 이해를 할 텐데 그냥 개별 사건 사건 이렇게 이어지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바가 뭐지? 그러니까 권력기관 정상화죠. 그런 걸 좀 내건다든지 그래서 요지는 3대든 5대든 대통령 프로젝트를 명확히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어떤 일관된 행보를 보여주시면 지지율 문제는 많이 반전시킬 수 있다.

◎ 진행자 > 인사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 하태경 > 인사 문제는 문제가 심각한 분들은 어쨌든 자진사퇴든 지금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고 인사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검찰 편중 인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 하태경 > 지금 대통령 지지율 빠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윤리위죠. 윤리위의 경솔한, 내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경찰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그때 판단했으면 지지층 이탈도 최소화 됐을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까먹는 것도 지금 2030이 그냥 훅 빠지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까? 지지율상에.

◎ 하태경 > 당원 이탈은 이 대표 스스로 탈당하지 마라, 입당을 더 해라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많이 떠났죠.

◎ 진행자 > 이건 가정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경찰 수사 결과가 이준석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것이 정치권 전반에 대한 사정의 지렛대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당대표를 가장 먼저 지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더는 성역은 없다. 거침이 없다.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하태경 > 그건 선후가 바뀌었는데 다른 수사는 진도가 이미 많이 나간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된 거기 때문에 그게 발표가 더 먼저 될 거고요. 이준석 대표 발표가 더 먼저 되면 이거는 야당보복이 아니라 여당 내 보복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 그 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꽤 오래 걸릴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 하태경 > 속도는 좀 낼 겁니다. 우리 당내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재판이라든지 이거는,

◎ 진행자 > 아니 수사 결과까지만 놓고

◎ 하태경 > 수사 결과는 좀 빨리 내줬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오히려 그게 더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볼 때

◎ 하태경 > 기소가 많이 돼 있잖아요, 다른 사건들은. 그래서 수사 결과는 기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이게 가장 핵심 문제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 하태경 > 수고하셨습니다.

◎ 진행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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