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 윤곽..추천위원장 김진태 전 총장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 추천 위원회 구성
이달 12일부터 19일까지 천거 절차 진행
비당연직 위원 4명, 당연직 5명으로 구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지난달 29일 시작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을 좌우할 추천위원회 위원장에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낙점됐다. 새 총장이 8월 중으로 취임하면 전 정권 관련 사건 등 주요 수사 방향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김 위원장을 위촉하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은 검찰청법에 따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검찰국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 중 비당연직 위원을 선정했다”며 “위원 중 경륜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해 김 전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노정연·여환섭·김후곤 고검장과 이원석 대검 차장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외부에서는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한찬식 전 동부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기엔 노 고검장과 이 차장이, 조직 안정을 고려하면 김 고검장이 발탁될 가능성도 전망된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할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법무부에 두도록 규정한다. 추천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된다. 추천위가 후보 3명 이상을 한 장관에게 추천하면, 한 장관은 이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법무부는 이달 12일부터 19일까지 신임 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에 대한 천거를 받는다. 누구나 서면으로 사유를 적어 법무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고, 비공개 천거도 가능하다. 다만, 검찰청법상 총장 후보는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

총장후보추천위는 2012년 검찰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졌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시행됐다. 당시 최종 후보에 올랐던 채동욱 서울고검장은 박근혜 정부 첫 검찰총장이 됐지만,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등 여러 사안에서 정부와 마찰을 빚던 중 취임 4개월 만에 ‘혼외자 파문’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이후 추천위의 비당연직 위원회 친정부적 성향의 인사가 임명되면서, 도입 취지인 독립성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출범 후 핵심 요직 승진을 거듭하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추천위에서 거르면서, 청와대 입장에서 차선책으로 꼽히던 김오수 전 총장을 앉히는 일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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