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소년 비행 관리할 '소년범죄예방팀' 신설

전자발찌 범죄 대응 위해 특사경 담당 보호관찰소도 18곳으로 확대

소년원 정책 현장 방문한 법무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월 22일 오후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원들과 함께 경기도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소년보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2.6.22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법무부가 청소년 비행 등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소년사법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전담팀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11일 범죄예방정책국장 산하에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신설되는 소년범죄예방팀은 소년비행 예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소년비행 예방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업무지도 역할을 맡는다. 부적응 학생의 대안교육과 청소년 심리상담 등을 주관하기도 한다.

팀 신설에 따라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6급 3명)은 기존의 6·7급 공무원들의 직급을 올려 배정하기로 했다.

소년범죄예방팀은 총액 인건비제로 신설돼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총액 인건비제란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이용하는 제도다.

또한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의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이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를 기존 6곳에서 18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관할하는 의정부지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남양주지청의 보호관찰 관련 사건을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맡도록 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allluc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