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금속노조 시작으로 노정 갈등 불붙나..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20일 총파업 앞두고 12일 기자회견

노동계와 정부 ‘강대강’ 대치…하반기 내내 지속 가능성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충돌했던 노동계와 정부가 하반기에는 금속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정부와 ‘강대강’ 전선을 형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노동계 파업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 1년차를 맞아 기선 잡기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오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총파업 선포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앞서 금속산업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금속노조는 지난 8일 파업 투표를 거쳤고, 투표자 8만207명(투표율 89.3%) 중 6만8290명(재적 대비 76.1%)이 찬성했다.

금속노조는 중앙노동위(중노위) 조정이 결렬돼 쟁의권을 획득하면 오는 18일 주 하루(주·야) 6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며, 이틀 뒤인 20일에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금속노조 총파업대회를 열 방침이다.

금속노조에 속한 개별 기업 노조들에서도 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 측은 최근 기본급 8만9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200%+350만원, 특별격려금 50%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기본급 16만 52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은 순이익의 30% 지급, 신규인력 충원,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미래차 국내공장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 측은 최근 세계 자동차 업계 판도가 전기차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13일까지 교섭을 진행한 뒤 사측이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업을 검토할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도 임금 30% 인상·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달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며, 최근 민주노총도 이들에 대한 결의대회를 여는 등 힘을 키우고 있다.

노동계의 집단적 대응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출범 1년 차인 윤 정부를 상대로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크다. 특히 민주노총은 오는 9월 24일 전국 주요 도심에서 동시다발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1월 12일에는 서울에서 조합원 10만 명을 동원해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방침이다. 노동계는 상반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투쟁 동력으로 삼았다. 하반기에는 최저임금 문제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비판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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