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조사협의회 7개월만에 개최..보험사기 컨트롤 타워 논의될까?

금융위 "7월말·8월초 개최 예정"
보험사기 컨트롤 타워 의제 여부 관심
컨트롤 타워 추진 밝혔지만 그간 논의 없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금융당국·수사당국·보건당국·보험업계가 참여하는 보험조사협의회가 7개월 만에 열린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범정부합동조사단(보험사기 컨트롤타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열리는 첫 회의여서 관련 내용이 의제에 오를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7월말 혹은 8월초로 보험조사협의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조사협의회는 보험업법에 따라 설치된 비상설 기구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경찰청, 보건복지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며, 보험 조사 공동 대책 수립과 각종 정보 교환, 공동 조사 실시 등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운영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정보를 건보공단이 신용정보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결정이 보험조사협의회를 통해 나오기도 하는 등 보험사기와 관련된 부처간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보험조사협의회는 보험업법 따라 최소 연 2회 이상을 개최해야 하며 올해에는 열린 적이 없다. 지난해에는 7월 한 차례, 12월 두 차례 등 총 세 차례 열렸다.

이번에 열리는 보험조사협의회에서는 보험사기 범정부합동조사단 설치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지난달 14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토론회에 나와 보험사기범정부합동조사단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관계 부처 간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경찰에 보험사기 범정부합동조사단을 신설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금융당국은 과거 전례에 따라 입법 과정 없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09년 총리실 지시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장에 산하에 꾸려진 범정부합동조사단은 2017년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각 기관으로부터 내용을 받아 의제를 정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험조사협의회는 새 정부 들어 열리는 첫 회의다. 금감원은 이복현 신임 원장 취임 후 보험사기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이달 부터는 경찰청이 주관하는 보험사기수사협의회에 3년만에 참여,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포함한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조2513억원에 이르고, 올해만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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