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계는] '아베 충격' 속 일본 자민당 '참의원 선거 압승'

이승훈 2022. 7. 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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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망이라는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여유 있게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온건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번 승리를 발판으로 자신의 정치색을 더 분명히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개헌 우호세력이 의석 3분의 2 이상을 유지하면서 개헌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제부 뉴스룸을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어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고요?

[기자]

양원제 국가인 일본의 참의원은 미국의 상원에 해당하는데요.

의석수는 248석입니다.

의원 임기는 6년이고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습니다.

조금 전 집계가 나왔는데요.

새로 뽑는 125석 가운데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76석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임기가 3년 남은 의원을 더하면 이미 146석을 확보해, 참의원 전체 의석의 과반인 125석을 훌쩍 넘었습니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31일 치른 중의원, 하원에서도 단독 절반을 훌쩍 넘어 '절대안정다수'의 기준선인 261석을 확보했죠.

이번 참의원 선거는 투표 이틀 전 지원 유세 하다 총격받아 숨진 아베 전 총리 사건이 큰 변수가 됐습니다.

소식 듣고 자민당을 지지하기로 했다는 유권자가 13%에 달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번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51.68%, 3년 전 선거 투표율 48.08%를 넘었습니다.

[앵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지난해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에게는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의 압승으로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입지 역시 굳건해질 거란 예상이 많다고요?

[기자]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고치카이' 파벌의 수장이죠.

이번 압승으로 앞으로는 자신의 정치색을 더 분명히 할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지난해 10월 총리에 취임할 때로 돌아가면,

소수파 정객이 총리가 된 건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지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베 전 총리는 퇴임 뒤에도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해왔고,

심지어 중요 결정 때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말을 듣고 정책 방향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베 전 총리가 총격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으니,

이제 기시다 총리도 달라질 거라는 게 일본 언론이 앞다툰 보도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베가 '절대적 리더'로 군림해온 아베파엔 뒤를 이을 마땅한 후계자가 아직 없습니다.

물론 후계자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겁니다.

기시다 총리에게는 이제 세력 확대의 기회가 생긴 거죠.

이에 따라 기시다 총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각료와 후속 당직 인사를 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교도통신은 자민당 관계자의 말을 빌어 오는 9월쯤 내각과 당직 개편을 할 거란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아베 전 총리 추모 분위기가 상당 기간 이어지면, 자신의 정치색을 쉽게 드러내지는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 승리, 기시다 총리가 잘했다기보다는 아베 전 총리 피격으로 우익세력이 결집한 효과라는 평가가 더 많아서입니다.

[앵커]

이번 선거의 압승으로 일본의 '개헌 작업'도 본격화할 것이란 얘기가 많던데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자민당은 자위대라는 이름, 긴급사태 대응 규정 신설 등 개헌을 위한 4가지 구상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자위대 명기 구상이 민감한 쟁점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일본의 헌법 9조는 전쟁포기, 전력의보유·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대와 유사한 조직인 자위대를 두는 건 전력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9조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 이제는 끝내자는 게 자민당의 기존 주장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이걸 '필생의 과업'이라 말할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 여당과 개헌 우호 세력 야당인 일본유신회 등의 의석수가 전체의 3분의 2를 넘었습니다.

개헌에 반대하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의석은 줄었습니다.

참의원 중의원 모두 2/3를 넘겨 1946년 공포 뒤 75년 넘게 한 번도 손대지 않은 일본 헌법 개정 작업이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즉시 개헌안이 발의될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는 의원 숫자만 가능한 수준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개헌을 할지는 아직 합의가 없어섭니다.

예를 들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자민당 외에 일본유신회가 찬성하고 있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자민당의 자위대 명기 방안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불안감이 고조하는 상황이고 또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에 말씀 드린대로, '개헌의 아이콘'인 아베 전 총리가 갑작스런 사망이 동정 여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이 참의원 선거 후보자를 상대로 한 설문을 보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은 52%, 3년 전 조사 때 25%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앵커]

우리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표로 한 아베 전 총리 조문단을 보낼 예정인데요.

끝으로 자민당 압승의 선거 결과가 한일관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답변]

이번 참의원 선거 승리로 기시다 총리는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서 기시다 총리 개인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사실 아베 전 총리는 국내 문제뿐 아니라 한일관계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시다 총리는 올해 1월 한국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반대하자 추천을 보류했지만 아베 전 총리가 "무슨 말이냐"며 압박하자 태도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사라졌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한일관계에서도 자신의 정책을 펼칠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강제동원 문제, 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은 한국이 제시하라"는 일본의 기존의 입장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게다가 아베 전 총리 추모 분위기가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단기간 내에 정책 전환을 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참의원 선거 후보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2%는 강제 동원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 등 갈등 현안에서 '한국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고 답했고,

'일본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이승훈 기자와 함께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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