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수사권 조정 통한 '경찰 권한 확대' 긍정적 평가"

한국경찰연구학회지에 실린 관련 논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체로 긍정
응답자 67.3% "수사권 변화 몰라"

경찰청.[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국민들이 경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진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한국경찰연구학회에 따르면 이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한국경찰연구’ 최신호에 실린 홍승표·신소라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 연구팀의 논문 ‘권력기관 개혁에 따른 경찰의 수사권 변화에 관한 시민인식 조사’에서 관련 설문에 참여한 시민 502명은 경찰의 수사권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적용되면서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됐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도 갖게 됐다. 경찰 수사활동에 대한 검사의 권한이 사라지면서 경찰 수사권은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설문 결과 ‘경찰의 수사권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의 평균값은 5점 만점에 3.43점이었다. 2024년 경찰로 완전히 넘어갈 예정인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한 평가는 3.06점이었다. 2020년 국회는 국가정보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고 방첩 등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연구팀은 “평균 점수(3.43점)가 유의미하게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나 (경찰 수사권) 변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시민들은 경찰 권한 확대에 대한 경계도 있었다. 수사권 조정과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따라 경찰 권한이 막대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의 평균값은 3.48점이었다. 경찰 권한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답은 3.17점을 기록했다.

해당 결과에 대해 연구팀은 “부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러한 변화로 권한이 확대된 경찰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할 것이라는 인식이 비교적 높아 이를 해결해야 함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또 연구팀은 경찰 수사권 변화에 긍정적 인식을 주는 요인으로 ‘경찰활동의 공정성’이 꼽혔다며, 경찰이 공정성을 확보해 시민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연구팀은 응답자 중 67.3%가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모르기도 했다며 “언론 보도에도 시민들은 이에 무관심하거나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법무부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해 경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권을 두고 경찰과 검찰 사이에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경찰 안팎의 의견이 커지고 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