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권은희 "안철수, 당권 도전은 당연..파트너는 최소 '윤핵관' 자격 갖춰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7월 11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를 놓고 연일 시끄럽죠. 자진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선 선출직 대표인 당대표의 징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관련 입장을 낸 권은희 의원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이하 권은희): 안녕하세요.

◇ 박지훈: 권은희 의원께서 당 대표 징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 대표 지지 입장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고요. 지금 당내 의견은 6개월 징계 이후에 대표직 복귀해야 한다 자진 사퇴 촉구해야 한다 여러 가지 갈리는 것 같은데 의원님 입장은 정확히 어떤 겁니까.

◆ 권은희: 이 대표가 그동안 각종 논란에 서면서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따로 반대 개인에 대한 그런 입장이 아니고 당 대표 선출된 당 대표에 대한 징계는 법률적인 쟁점이 있으니 그 부분을 짚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박지훈: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이거 징계에 대해서는 당원권 6개월 정지 받았는데 이거 자체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 권은희: 징계 사유와 징계 의결과 관련해서는 윤리위원회 당규 20조에 따르면 당에 위헌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현행법이나 당원 당규 등에 위반해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이러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윤리위원회가 국민의 상식적 기준에 맞추어서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의결을 했는데 이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거의 유일한 증거가 7억 원 투자유치 각서 아니겠습니까. 정황 증거인데요. 이러한 정황 증거가 제시가 됐을 때 국민 10명이 모였을 때 국민 5명 내지는 6명이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교사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상식적인 기준에 따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

◇ 박지훈: 권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징계 내용보다는 절차적 문제 이 부분이 있다. 이런 거네요. 결국은

◆ 권은희: 절차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징계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7억 원 투자 각서와 사실 확인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황 증거로 인정이 된 부분인데 이 김 대표 측 그러니까 제보자 측에서 7억 원 투자 각서와 사실확인서의 용도를 하나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정황 증거로 제시를 하지만 또 하나는 단일화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당 대표 축출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 대표를 이러한 뒤에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축출을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당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요소이고요. 이런 정당민주주의의 위협이 되는 요소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도외시 됐다는 측면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 박지훈: 그 부분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윤핵관들의 정치 보복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7억 원짜리 투자유치 각서가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 의원 간의 단일화에 활용했던 언론 보도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안 의원 측에서는 음해라고 반발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

◆ 권은희: 마찬가지로 7억 원 투자유치 각서와 사실확인서가 단일화 용이라고 주장되는 것도 이것도 정황 증거이거든요. 그러면 성상납 증거 인멸 의혹의 정황 증거이자 동시에 대표 축출용의 정황 증거 이기 때문에 동일한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동시에 해서 고려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사 광범위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논외로 했다고 했는데 이 논외가 되는 부분이 우리 헌법이 8조에서 정당에 대해서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방법으로 정당민주주의를 규정을 하고 있고 정당이 민주적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정당이 민주적인 한은 정당에 대한 해산 등의 사유로 정당에 대해서 탄압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당 민주주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 누락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 박지훈: 혹시 아시는 내용은 없으시죠. 의원님도 국민의당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 권은희: 대선 당시 단일화 상황은 국민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대통령 후보 2자 간에 양자 간에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아닌 주변에서는 알기가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 박지훈: 일단 윤리위 입장에서는 징계 6개월을 했는데 당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독립기구로 윤리심판원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가 당 대표 직속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윤리위 규정 23조 위원회의 징계 의결됐다는 처분이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행한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당 대표가 지금 본인이 지금 본인을 지금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권은희: 일반적인 법 논리로 누구도 자기 자신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부분과 23조에 당 대표에게 처분권을 준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라 당무를 최종적으로 행하는 집행자가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당 대표에게 처분권을 주어진 거고 이 처분이라는 것이 최종적인 결정권이 아니라 윤리위의 결정 내용을 집행하는 부분 당으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이 이 사안 조치에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만약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면죄부를 주거나 아니면 본인 입장에서는 자진 사퇴 없다고 하면서 버티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권은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23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은 곧 접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라고 해석을 하면서 6개월 지난 다음에 복귀의 여지를 남겨두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 권은희: 지금 당원권 정지로 인해서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이고요. 당 대표 본인이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복귀할 수 없는 사유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권한 행사가 불능인 상태가 아니라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 상태라는 해석이 맞다고 보고 그렇다면 6개월 기간이 종료된 후에 권한이 회복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복귀를 해서 권한을 행사한다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식물 대표 아니겠습니까.

◆ 권은희: 본인 임기 기간에는 명백하게 식물대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원권 정지라는 부분이 대해서는 선출된 당 대표에 대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모든 이익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했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거고요. 본인은 본인 임기 기간 동안에는 실무 대표가 될 것이 명백하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이준석 대표 개인은 차기 당 대표 선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차기 당대표 선출 말씀 주셨는데 당 일각에서는 조기 전당대회 언급도 있어요. 만약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달리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준석 대표가 없어진다면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 권은희: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당헌 당규를 개정을 해서 공천권을 갖는 임기 2년에 당 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 논의가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차기 당권에 뜻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안이 가장 좋으시겠지만 일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명분 없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만약에 조기 전당대회가 열려진다면 아니면 전당대회를 한다면 안철수 의원이 나설 가능성이 높을까요.

◆ 권은희: 안철수 의원도 차기 당 대권 당권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서실 테고 나서시는데 본인이 당 대표에 함께 하는 파트너 이 부분이 누구냐에 오히려 관심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 박지훈: 같이 하는 파트너 혹시 권은희 의원님이십니까

◆ 권은희: 같이 하는 파트너의 최소 자격 요건이 핵관 아닙니까

◇ 박지훈: 안핵관이시지 않습니까

◆ 권은희: 윤핵관이 중요할 것 같아요.

◇ 박지훈: 윤핵관 중에 누가 같이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표현하신 거네요.

◆ 권은희: 현실적으로 당 대표가 되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최소 자격 요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박지훈: 혹시 이거 관련해서 당 대표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하고 또 이야기 나눈 적은 있을까요.

◆ 권은희: 아니요. 당권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눈 적은 없습니다.

◇ 박지훈: 잠깐 소개해 드리면 최근에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차기 당대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가장 높았어요. 25.1%, 나경원 의원이 12.6, 김기현 7.0, 권성동 원내대표 4.5 등등인데 자세한 내용은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가 뉴델리 의뢰로 1019명 지난 10일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인 여론조사이긴 하지만요.

◆ 권은희: 일반적인 여론조사고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전당대회 열릴 것이라는 상황적 요건이 아닌 상황에서 지난 개개인의 활동들 대외적인 활동의 인지도 그리고 그 사람이 갖는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고 안철수 대표는 지난 대선의 대권 후보였지 않습니까. 당연히 인지도나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이미지, 영향력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이거는 전당대회 되려면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별 말 없을 때 진행이 순조롭게 되는 건데 가장 당내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 이 대표가 가만히 있을까요. 방송이라든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할 것 같기도 하고요.

◆ 권은희: 지금 이 대표의 직접적인 이 대표 측의 정보를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대표 측이라고 하는 분들이 건네는 조언이 언론을 통한 본인의 심경이나 감정을 노출하는 행위나 sns를 통해서 노출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제를 일관되게 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언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조언이 작용해서 주말 간에는 별 얘기가 없었었거든요.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군요. 홍준표 시장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바른미래당 시절에 손학규 대표 밀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멋진 말을 쏟아냈느냐고 하면서 업보 이런 게 표현이 됐던 것 같은데 그때랑 지금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 권은희: 이 대표 개인에게 해 주는 충고라고 보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 당시에 손학규 대표와의 대립 구도가 참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거기에 국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데 개인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표현을 쓰면서 자제를 당부하는 조언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 대표 개인에 대한 지지 반대를 떠나서 정당민주주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쟁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살펴보거나 아니면 함께 이익을 고려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사안하고 별개로 짚어봐야 할 쟁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의원님도 국정원 댓글 사건들을 몸소 겪었던 분이시기도 한데 지금 국정원에서 서훈하고 박지원 전 원장 두 원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정권에 대한 수사 같기도 하고요. 국정원 직접 고발을 또 했거든요.

◆ 권은희: 지금 전 정권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사정 정국으로 나섰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정권에서 잘못된 일이라면 그 부분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을 특별히 사정정국이라고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사정정국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형사사법시스템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을 형사처벌하는 것이냐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이 사정당국에 대한 장악력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사정당국을 장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사정 정국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아니라 사정당국이 정상적으로 자신들의 고위직을 선출을 하고 추천을 하고 그 추천에 따라서 임명이 된 총장들이 과거의 위법 사실에 대해서 형사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그냥 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사정당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각 인사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특히 사정당국에 대해서는 유난히 식물청장, 식물총장을 만든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는 치안감 인사 번복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나왔고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총장 부재중에 검찰의 인사가 다 마무리되는 상황으로 지금 사정 당국이 정부 식물화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전 정부에 대해서 지금 전방위적인 사정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취임 두 달 맞았는데 지금 지지율이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좀 반드시 바꿔라 의견 한번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은희: 이건 제가 새삼스럽게 지적하지 않아도 지지율 폭락의 근거가 인사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훌륭하고 유능한 전문가를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훌륭하고 유능한 전문가가 꼭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백과 인맥 불공정의 극치인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 사회에 행행한 말들이 소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다. 윤핵관이다. 이게 바로 백과 인맥에 의한 불공정의 결과인 것이고요. 그 결과로 식물총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지금 a부터 z까지 불공정한 인사가 이 모든 상황의 시발점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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