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현지 "아베 유훈 정치 시작, 尹 낮은 자세 외교 안돼"

아베 사망에 조문선거 치른 日..자민당 압승
총리 재도전, 평화헌법 개정 추진하려다 숨져
특정종교 연루 등 음성적 활동 겨냥한 범행
아베 유훈 계승 목소리, 일본정치 영향 클 것
尹 대통령 조문정국 활용, 낮은 자세는 안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망한지 이제 사흘 지났습니다.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진 가운데 어제 참의원 선거를 치렀는데요. 아베 전 총리의 당이자 현 집권여당 자민당이 압승했습니다. 개헌 선은 훌쩍 넘긴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아베 전 총리 사망 관련 후속 소식들 또 앞으로의 정국, 한번 짚어보죠.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영채 교수님 나와계십니까?

◆ 이영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네, 사흘 지났지만 지금 충격에 싸인 분위기는 여전하죠?

◆ 이영채> 네,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아베 전 수상의 피살, 그리고 선거까지 좀 아주 극적인 일본의 3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아베 수상의 죽음이 현실적인지 믿기지 않은 분위기라는 게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미디어에서는 연일 역시 아베 전 수상을 미화하기도 하고 좀 우상화하는 이러한 보도 분위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들이 장례복을 입고 나와서 보도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게 영향을 미쳐서 선거도 역시 아베 조문 선거가 되어서 자민당이 압승으로 끝난 선거 결과가 되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선거 이야기를 잠시 후에 더 나눠 보기로 하고. 일단 범인에 대한 조사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애초에는 아베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정도만 나왔는데 결국 종교 관련으로 밝혀졌어요.
 

◆ 이영채> 네, 그렇습니다. 초기부터 아베 전 수상의 정치적 신조에 대한 반감이 아니다라고 이게 선이 그어졌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어머니가 특정 종교에 빠져 있다. 그리고 이 특정 종교에 아베 전 수상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결국 이게 아베 전 수상에 대한 살해 의도가 있었다 아마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마카와라고 하는 범인의 경우 실제 집안이 특정 종교와 관련돼 많이 불행한 가정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이후에 어머니가 사업을 경영을 했는데 이 특정 종교에 많은 기부 활동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명문고를 나와서 명문 대학에까지 진학을 했는데 특정 종교에 기부를 한 이 시기와 결국 집안의 가정에 재정이 부족해서 대학을 중퇴를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범인이요?

◆ 이영채> 그렇죠. 그리고 가정불화가 있어서 형이 어렸을 때 장애가 있었는데 형이 자살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 본인도 이후에 대학을 중퇴하고 일본의 해상 자위대원으로 3년 계약으로 들어갔는데 이 자위대 기간에서도 그렇게 복무 적응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때도 본인도 자살을 할 의도가 있었고요. 아마 그게 이후에 실업자 생활을 하고 최근에는 공사장에서 1년 전부터 활동을 하면서 아마 자신의 이러한 인생의 불행이 아마 특정 종교와 연결돼 있고 이게 여기에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를 겨냥을 했었는데 그게 탐탁지 않았고 그게 아베 전 수상을 겨냥을 하는 이러한 일련의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우리 집의 이 불행, 나의 불행이 뿌리로 뿌리로 찾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 어머니가 그 종교에 빠진 게 이유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 종교에다가 지지 연설했던 아베 총리한테로 타깃이 심어진 거군요.

◆ 이영채> 그렇죠. 이게 정치적 목적은 아니다, 그리고 특정 종교에 대한 반감이다 얘기를 하지만 이게 그렇지만 아베 수상 같은 경우 많은 음성적인 종교적으로 관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정치자금도 받은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쿠자 조직과의 관련도 있다고 나오고. 공개적으로는 일본의 어떤 정치적인 인물이지만 음성적인 이러한 정치 활동들의 어떠한 굴곡점, 아마 이런 것들이 아베 수상이 겨냥된 이런 점이 아닌가라고 이렇게도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그 특정 종교는 통일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통일교 쪽에서는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신자였던 거 맞다. 그런데 지금은 출석하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작정을 하고 달려든 거라도 경호가 좀 더 철저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싶어요. 왜냐하면 전날 유세 현장에도 이 사람이 갔었는데 그때는 신분 확인하는 걸 보고 그냥 돌아갔다면서요. 그러면 이날도 뭔가 철저하게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런 철두철미한 모습을 보였으면 이렇게까지 안 벌어졌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 이영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나라현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전체 책임자가 나와서 이번에 경호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실제 뒤쪽에서 두 발의 총성을 발사를 할 기간에도 SP 경호원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전날 다른 곳에 선거 유세장에 아베 전 수상이 왔고 거기에도 방문을 했는데 그쪽은 경비가 엄해서 그때는 행동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자기 집 근처로 왔는데 전날 갑자기 변경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렇게 범행이 가능했던 것들은 한 가지는 이 야마카와 이 범인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아베 수상을 겨냥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비 자체가 전 수상이기 때문에 조금 보완에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경비 보완과 관련된 규정들이 수상의 경우도 수상의 가족은 경비 대상이 아닙니다. 경호 대상이 아니고요. 전 수상 같은 경우도 자기 개인의 사설 SP를 고용하고 있는데 당일 보안 같은 경우는 전체 책임의 문제인지 개인의 문제인지 이것들을 검증하겠다고 해서 공식 책임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 범행에 이용한 총 같은 경우에 사제총이면서 산탄총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금속관 두 개를 테이프에 둘둘둘 말아서 한 관에 쇠구슬 6개씩, 총 12개. 두 번 쐈으니까 12개가 다 나간 거고. 첫 번째 발사 때는 이게 다 빗나간 것으로 보이죠?

◆ 이영채>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회로 이런 음성적인 사제 총기 제작 같은 경우는 가끔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특수 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총열이 한 개만 되어 있는 총을 사제 제작으로 많이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항마였다고 한다면 이게 한 번 실패했다고 한다면 총구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2개를 연결했던 것은 훨씬 더 살해 의도가 많았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제작이 가능했을까.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홈센터에서 전체 부품을 모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총탄 같은 경우도 빈 총알, 이 케이스를 구입을 해서 화약을 다른 것을 사서 제작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사제 총기제작은 인터넷상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가능하다라고 아마추어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저게 아마추어도 가능하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사제 총기로 인한 사고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결국은 6발, 6발을 쐈는데 두 번째 발사에서의 6발. 그 중에 2개가 아베 총리한테 명중한 겁니다. 목에 하나, 가슴에 하나. 이렇게 해서 쓰러진 건데요. 경호와 관련해서 이게 맞닿아요. 경호원이 첫 번째 발사 때만 잘 막았어도 결국은 숨지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랑 맞닿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뒤인 어제 참의원 선거. 여러분 참의원이라고 하면 일종의 상원 같은 곳입니다. 참의원 선거가 치러졌는데 그 아베 사망 사건이 없었어도 자민당 이길 거라고 했는데 사망 사건까지 있어서 영향을 분명히 더 줬죠?
 

◆ 이영채> 네, 그렇습니다. 실제 아베 전 수상이 이번 사건이 없더라도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여당이 전체 50% 이상, 과반수이상을 확보할 거다라고 이미 예상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베 전 수상의 이번 피살사건으로 특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은 이 여야당이 격전지였던 곳이 꽤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에 따라서 헌법 개정으로 갈 거다라는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곳들에 많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의 참패를 가져오고 오히려 지금은 자민당 단독으로 이번 선거에 과반수이상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압승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베 유훈 정치의 선거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정치인에 대한 일종의 테러, 피격 사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것과는 별개로 일본 우경화가 이번 사건 때문에 더 가속화 되지는 않을까, 강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네요.

◆ 이영채> 실제 이번 아베 전 수상의 피살사건이 일본 사회 전체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은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이러한 죽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당연히 있는 거겠죠.

◇ 김현정> 그렇죠.

◆ 이영채> 그런데 이게 일본 사회 전체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안정국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총기 문제와 관련된 여론에 대한 통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자민당 내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아베 수상이 중심을 했었던 아베파가 있는데 이 아베파 같은 경우에는 아베 수상이 구심점을 이뤘기 때문에 아마도 파벌 자체는 약화되겠죠. 그렇지만 아베 수상의 이 유훈이라는 것들은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사회 전체는 아직도 문화가 동정심이 있어서 헌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많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번 아베 전 수상의 피살사건은 일본 사회의 전후에 아주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될 거다. 이런 우려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자민당 안에 강경 극우파인 아베파가 있고 또 기시다 총리가 속한 온건파가 있고 이랬던 거죠?

◆ 이영채> 그렇죠. 이번 선거는 기시다 수상에게서는 아주 중요했던 게 이번 선거에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은 아베 전 수상이었습니다. 아베 전 수상은 이번 선거 결과에 다시 부활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실제 만약에 아베 수상이 있는 상태에서 전 수상이 있는 상태에서 선거 결과가 압승으로 나왔다 한다면 이 결과는 기시다 수상보다는 아베 전 수상의 영향력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아베가 다시 총리에 재도전할 수도 있었어요?

◆ 이영채> 그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헌법 개정까지 주도를 하겠다라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선거 유세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게 오히려 이번에 이러한 좀 사고가 난 거죠. 그런데 기시다 수상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향후에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기시다 수상은 온건파고 헌법개정에 조금 더 신중한데. 단기적으로는 아베 전 수상이 영향을 받겠죠. 강경 지지파들을 흡수해야 되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3년간 국정 선거가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황금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베 전 수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기시다 수상에게는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교수님 저는 궁금한 게 아베 전 총리가 숨져서 동정 결원 때문에 아베파, 강경파가 더 강해질지 반대로 지금은 막 강한 것 같지만 점점 잊혀지면서 아베파가 더 약해질지, 두 가능성이 다 있는 것 같거든요. 어느 쪽이라고 이 교수님은 보세요?

◆ 이영채> 실제로 아베파는 아베 수상 자체가 자기 때부터 후계자를 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정치가들은 있지만 아베 전 수상을 대체할 만한 파벌의 수장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구심력은 없어질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일본의 많은 정치가들이 아베 전 수상이 영향을 받고 이번에 추천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동정심을 이용을 해서 정치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한다면 강경일색으로 가겠죠. 그렇지만 이걸 기시다 수상의 역량의 문제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아베 강경파들이 분산되고 기시다파가 또 강경으로 나오게 된다면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우경화 되는 쪽으로는 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베 전 총리는 평화헌법 개정해서 군대 가져야 된다는 걸 평생의 꿈으로 생각한 사람이고 기시다 총리는 어때요? 그 평화헌법에 대한 입장이.

◆ 이영채> 일본에서 헌법 개정에는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구조를 중심으로 한 평화헌법 전체를 개정하려고 하는 세력과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조하려고 하는 거죠. 이 기시다 수상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 아베 수상이 있었을 때는 헌법개정론을 강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력을 봤을 때 헌법개정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방위비 2%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아베 수상은 적극적이었지만 기시다 수상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제 모테기 간사장인 선거 결과를 보고 헌법 개정에 바로 착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아베 전 수상의 유훈을 계승하겠다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국민 여론은 현재 헌법개정에 대한 우선순위가 30%도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헌법의 개정으로 바로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아베 전 수상에 대한 유훈이라는 것들을 점점 강조하게 되면 헌법 개정에 가장 큰 위기가 닥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현정> 결국 국민여론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일본 국민여론이 지금은 평화헌법 개정해서 군대 갖자, 찬성이 한 30%밖에 안 되지만 아베 전 총리가 이렇게 안타깝게 숨졌어 이러면 우리가 유훈을 좀 받들어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여론이 점점점 바꾸자 쪽, 헌법 바꾸자 쪽으로 가면 온건파 기시다도 그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정치인들의 분위기도 여론따라 거기로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 이영채>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에 아베 수상 같은 경우도 중의원과 참의원 둘 다 과반수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헌법 개정을 못 했죠. 이것을 국제적인 상황이 받쳐주지를 않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일본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을 침략한다는 국의적인 요소를 강조했죠. 여기에 국민들의 위기의식이 있었고 그런데 국내적인 여론은 없었는데 아베 전 수상의 이번 피살 사건이 일본 보수파에서는 국내적인 기회를 만드는데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된 거죠. 이게 같이 함께 일어난 선거의 압승이기 때문에 어느 국면보다도 헌법 개정의 가능성은 높다, 이 부분은 기시다 수상은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요. 교수님.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원하지만 평화헌법개정해서 군대 갖는 건 당연히 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풀어갈까요, 이 상황을.

◆ 이영채> 한일 관계가 윤석열 정권이 등장을 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일본의 참의원 선거의 결과도 있기 때문에 기시다 수상이 자기 정치를 하게 되면 한일관계 개선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 전 수상의 유훈이라는 것들이 강조되면 일본의 국민 여론들이 아베는 혐한이었고 한국의 강경정책을 가져간 거죠. 사회 전체가 그 분위기를 가지고 갔을 때 오히려 한국에게 더 강경적인 노선을 가지고 오게 됐을 때 우리가 꼭 낮은 자세만으로 일본에 임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조문행위를 하신다고 하셨고 아마 조문단도 보내질 것 같은데 이 조문 정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일본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는 이러한 정치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일본 게이센여학원대의 이영채 교수 고맙습니다.

◆ 이영채> 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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