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망사용료법 전초전?.. "입법 반대"

[the300][7월 3주차]#망사용료 #인앱결제 #카카오톡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68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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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법안 처리하면 K-콘텐츠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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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대한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과방위의 쟁점 법안 중 하나인데요.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반기 문체위에서 활동했는데요. CP 진영이 망 사용료 법안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CP에게 망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면 국내 콘텐츠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상당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결국 콘텐츠 이용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소비자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죠. 이런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해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망 사용료 법안은 CP의 망 사용료 지불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민주당 전혜숙·김상희·이원욱, 국민의힘 김영식·박성중,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망 이용 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거부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죠. 모든 대표발의자가 전반기 과방위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와 연관지으면 과방위는 ISP, 문체위는 CP 측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망 사용료 법안은 올해 4월 말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다뤄졌는데요. 찬반 논쟁과 한미 통상 갈등 우려를 고려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부터 열기로 했죠. 하지만 전반기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공청회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과방위가 열리면 공청회 개최 여부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혜숙(2106370) 김영식(2111519) 김상희(2113421) 이원욱(13523) 양정숙(2114012) 박성중(211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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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업댓 중단' 사태, 방통위 중재로 '휴전'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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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 사태의 파장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방통위는 7일 구글코리아와 카카오와 면담한 뒤 "양사가 상호 협조해 현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방통위가 언급한 현 상황은 구글이 앱 내 웹결제 아웃링크를 유지한 카카오톡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한 일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최신 버전을 설치할 수 없게 됐는데요. 카카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설치 파일(APK)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을 위배한 카카오톡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하지 않겠냐는 우려까지 제기됐죠.

방통위의 중재로 당장 앱 삭제와 같은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사라졌는데요. 인앱결제 강제화로 촉발된 구글과 카카오의 갈등이 봉합되진 않았습니다. 규제기관인 방통위 노력에 부응해 잠시 휴전한 거죠.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 대한 위법성을 따져보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업데이트 심사 거부가 앱마켓 갑질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인지도 실태조사 대상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의 승자가 누군지 판가름나겠죠.

방통위의 판단은 인앱결제 강제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국회의 추가 입법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ICT 업계를 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니 방통위가 빠른 결론을 내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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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주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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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유경준, 기재위, 2116355
이스포츠 설치 및 운영 기업에게 5년간 운영비용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현행은 3년간 10%). 이스포츠 대회 운영 기업에게 5년간 운영비용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 신설.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개정안 강기윤, 국토위, 2116303
공간정보 부문에서 민간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 의무화 조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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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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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금)
웹툰 불법 공유 피해현황 파악 및 근절을 위한 대책 토론회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김승수·서영석 의원, 한국만화가협회, 02-6788-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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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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