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우버 유착 관계, 나라의 약탈" 佛 야당 맹비난

르몽드·가디언, '우버 파일' 통해 로비 의혹 보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22.07.05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프랑스 야당 의원들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우버 로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고 11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와 영국 가디언 등은 '우버 파일(Uber Files)'을 통해 우버가 지난 2014~2016년 마크롱 대통령이 경제산업부 장관을 지낼 당시 그와 모종의 '비밀 거래'를 했다고 보도했다.

우버 파일은 우버 경영진 간 오갔던 12만4000여 건의 메모, 프레젠테이션, 브리핑 보고서, 송장, 이메일, 메신저 등을 분석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는 우버가 전 세계로 공격적으로 사업을 키우던 2013~2017년 어떻게 법을 어겼고, 경찰과 관련 당국을 속였으며 우버 운전기사들에게 억압을 가했는지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승객을 모집하는 서비스로 빠르고 저렴한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며 전 세계로 빠르게 확장해 왔다.

그러나 2014년부터 유럽 각국에서는 우버가 '택시 면허 없이 운영되는 콜택시'라며 택시 기사들의 시위가 대거 이어졌다. 우버 운전기사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택시 기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 등을 받지 않는다는 것. 프랑스와 같이 노동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옹호하는 국가에서는 택시 운전기사들의 반발이 더 극심했다. 프랑스에서는 택시 면허가 없는 우버 운전기사가 승객을 실어 나르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문건에는 우버가 어떻게 각국 정부에 로비했는지도 드러났다. 가디언은 우버 프랑스는 다른 회사에 비해 훨씬 더 가벼운 규제를 적용받았다고 분석했다.

AFP 역시 우버 프랑스가 당시 경제산업부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당시 경제산업부 장관으로서 자연스러운 접촉"이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우버가 기술적 우위를 활용해 규제 조사를 회피한 정황도 포착됐다. 우버의 불법 논란이 이어지자 유럽 각국 당국은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직원들 간 "최대한 빨리 킬 스위치(Kill Switch)를 눌러달라. 암스테르담에서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킬 스위치란 일반적인 방식으로 종료가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 처한 장치나 기계를 종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안전 메커니즘을 뜻한다.

다만 우버는 성명을 통해 "지금의 우버는 그때의 우버와 다르다"며 "현재 우버 직원의 90%는 최고경영자(CEO)가 바뀐 뒤 합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과거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중에게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한 일에 따라 우리를 판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우버가 경제산업부 장관이었던 마크롱 대통령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 규제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극좌 정당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마틸드 파노 대표는 "노동법의 영구적인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하는 미국 기업의 '로비스트'"라며 "나라의 약탈"이라고 표현했다.

프랑스공산당(PCF)의 파비앙 루셀 대표도 "우버 파일은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우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했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폭로"라며 "이는 우리의 모든 규칙, 사회적 권리, 노동자의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