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물가 공포냐 이자 공포냐..모레 금융위 앞둔 한은 고민

■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물가와 한미 간의 금리 역전 등의 우려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을 좀 더 높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다른 변수는 없습니까?

[이인철]

일단 이번 주에 빅 데이라고 하면 수요일, 13일입니다. 우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결정 앞두고 있고요. 미국은 이날이 미국의 CPI라고 하는 이른바 소비자물가지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은 빅스텝 가능성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IMF 당시 수준을 웃돌고 있는 고물가, 여기다가 물가가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 통계청조차도 7~8%의 물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공공요금 인상 7월분부터 아직 미반영된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이른 추석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달이 8월 말, 9월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보면 이달 말 26일, 27일 미국에서는 이틀 간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이언트 스텝, 한꺼번에 3단계 금리를 두 달 연속 올릴 가능성 거의 90% 수준에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게 미국의 고용지표입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후폭풍은 대량실업과 경기침체인데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6월 고용지표, 미국의 고용지표가 서비스업 부문의 일자리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이이 얘기는 고용 침체라는, 고용 둔화라는 악재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공격적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고요.

만에 하나, 물론 우리도 보면 가계부채 이자도 걸리고 경기침체 우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이비스텝. 이번 달에 0.25%포인트밖에 금리를 안 올렸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다음 달로 증폭돼요.

8월 금통위까지, 이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상황에서 또다시 불확실성이 한 달 더 증폭되면서 8월에는 그러면 빅스텝 가능성이 있나? 이걸로 또 혼란이 가중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은 입장에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충격요법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은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50년 만에 처음으로 두 단계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앵커]

한미 기준금리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0.75%로 현재 한국과 미국이 기준금리가 같은 상태인데 만약에 한은이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밟아도 미국이 이번 달 말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환율이나 수입물가도 높아지고 인플레 압력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닌가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빅스텝을 단행한 것도 전 후, 1950년 이후 처음이지만 미국도 자이언트 스텝, 6월에 이미 했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3단계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두 달 연속한 건 1983년 이후 처음이에요. 그만큼 고인플레이션에 대한 통화정책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당초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현상은 연말쯤이나 벌어지겠지라는 게 당겨지고 있습니다.

시점이 바로 이번 달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미 연준이 7월 26, 27일 FOMC 회의에서 2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은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 앞서 제가 고용지표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달 미국이 3단계 한꺼번에 금리를 올린 FOMC 의사록을 보게 되면 경기침체라는 언급은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물가, 물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 무려 90번 등장할 정도로 지금 연준 내 컨센서스는 일단 고물가를 잡자. 경기침체보다는 오히려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외환당국이 계속해서 불안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달러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만에 하나 금리 역전 현상이 좀 벌어지고 0.25~0.5% 벌어지겠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의 투자자금 유출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 환율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쇄 소용돌이현상처럼 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성이 커질 수 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IMF 위기급 위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금융시장은 상당히 불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금리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는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설명을 해 주시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3월 말 현재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자들을 대출을 따져봤더니 960조 원이에요. 1년 전에 비해서 130조 원이 늘었고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무려 260조 원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정상적인 영업을 못 했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를 했다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이 세 번 정도 원금 상환 유예를 했거든요. 그런데 9월 되면 다시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960조 원 가운데 취약차주라고 해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신용도도 낮으신 자영업자 비율을 봤더니 한 31만여 명, 이들의 대출 금액이 88조 원 남짓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이 그러면 우선 구제를 좀 해보자. 이제 제2금융권,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받으신 분들. 대금금리가 연 15~16%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금리 대출, 연 7% 이내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전환대출을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하겠다라는 건데요. 대출금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르긴 했지만 한 단계, 0.25%만 오른다 하더라도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3조 원 넘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그리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상을 늘리고 대상 금액도, 금리와 그리고 금액 한도도 늘리겠다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입니다.

[앵커]

사실 저금리라고 해도 7% 이자율이면 낮지는 않은 거잖아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아쉬운데요. 하나는 전환대출 금리가 저금리라고 7%? 이것도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대상자가 너무 적어요. 왜냐하면 신청 대상자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이 대상이고요.

대차 한도를 높였어요. 기존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정책자금도 한 7조 5000억 원에서 1조 원을 증액했습니다. 8조 5000억 원인데 앞서 제가 여기서 취약차주들. 굉장히 다중채무이면서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이 31만여 명, 그 금액이 88조 원 상당이라고 얘기해드렸는데 8조 5000억 원이라면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이 혜택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연 15~16% 물던 분들이 7.5%도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금액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 대출금리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개편에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손질하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이인철]

이달 말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요. 이 세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치기 이전에 정부의 안입니다. 여기에 아마 유리알 지갑, 소득세 개편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 소득세는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은 8단계 과표 구간을 두고 소득세율, 가장 낮게는 6%, 최고 세율은 45%가 적용이 돼요.

1200만 원 이하는 6%로 가장 낮고요. 그리고 48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한 15%, 그리고 8800만 원 이하. 대부분이 이 기간이거든요. 여기에는 24%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동안 10억 원 초과 세율이 그동안 여러 차례 세법 개정을 통해서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조금 높게 최고 45%의 소득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번에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면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동안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구간이 일부 추가되는 건 있었지만 이렇게 서민이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8800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거의 조정을 이루지 못했어요.

워낙에 조세 장이 큰 데다가 그런데 15년 동안 월급도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거는 역차별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증세다라는 비난을 반영해서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안을 마련하고 여기에는 여기에는 소득세법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가 새로 추가하려고 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 그리고 종부세 인하 방안 이런 것들이 아마 초안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통과될 거냐. 저는 아마 세 가지 중에 통과된다면 소득세법은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종부세와 법인세는 야당이 심하게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통과가 돼야 내년 개정된 세법에서 적용이 되니까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세금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비율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 소득세 개편으로 면세자가 더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나요? 어떤가요?

[이인철]

맞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뭐냐. 유리알 지갑이긴 하지만 근로자들 10명 가운데 4명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각종 면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제받고 난 다음에 면세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요.

정부 역시 이번에 소득세 개편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소득을 조금 보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소득 면세자를 지금보다 더 늘리지는 않겠다라는 기본 방침은 세윤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소득세 하위 이전 8개 과표 구간 가운데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이하 6%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 구간, 4800만 원 이하라든가 8800만 원 이하의 그 구간을 세분화해서 조금 낮은 과세 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최하위 과표 구간을 새로 설치해서 종전부터 세금을 내지 않던 분들이 세금을 내게 된다? 이러면 조세 장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세밀한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가운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소장님도 반갑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기름값이 9주 만에 하락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유류세 확대 거의 열흘 넘었거든요. 열흘 넘어섰고요. 국제유가 그동안 하락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기름 가격이 전국적으로 9주 만에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락 폭도 비교적 커요. 한 주 동안 휘발유는 50원 가까이, 경유도 30원 넘게 꺾이고 있는데 실제로 온전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반 주유소에 판매되는 데 반영되는 데까지는 약 1~2주 정도 시차가 발생하고 국제유가 하락분도 시차를 두고,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역시 휘발유 가격세는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국제원유 가격을 봤더니 세계 경기 침체 우려, 여기에다가 미국의 원유 증가 등의 영향으로 주중에는 배럴당 100달러를 밑돌았는데 주말 들어서 104달러까지 서부텍사스 중질류 가격이 올랐거든요. 다소 아쉬운 대목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부동산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요새 집값은 비싸고 금리도 높아서 사람들이 소형 평수에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각종 규제, 대출규제부터 시작을 해서 세법을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금리에 장사 없다.

치솟는 금리에는 역시 부동산 시장 역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고강도 대출 규제와 그리고 금리인상 압박으로 해서 거래 절벽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징이 뭐냐. 소형 아파트. 1억 원 미만의 저가 아파트만 인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니까 올 들어 5월까지 보니까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가운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비중이 22%, 이걸 전용면적 60제곱미터까지 범위를 넓히게 되면 거의 절반 가까이, 절반 넘는 것들이 소형 아파트만 거래가 되고 있어서 아마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소형 아파트,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거래만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실상 거래는 거래 절벽 상태인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제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맷가가 조금씩 낮아지다 보니까 깡통전세나 역전세 우려도 조금씩 나오고 있죠?

[이인철]

맞습니다. 매매 가격은 떨어지는데 그런데 전세가는 요지부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4년 동안 한꺼번에 2~4년 동안 이루어졌던 전세 인상분을 월세화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깡통전세가 나타나는 게 있으면 소비자들이 해야 할 게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 있거든요. 이걸 가입을 하게 되면 혹시나 내가 전세 일자 만료 이후에도 깡통전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혹시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일단 보증회사가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을 먼저 내주고 그리고 보증사가 집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로운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반환보증보험이나 민간보증사에서 운영하고 씬꼭 가입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집값 하락에 따른 전세가와 매맷가가 추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진 전세 매매 가운데 7.7%가 전세가가 추월한 겁니다.

이 얘기는 이분들은 2년 이후 내지 4년 이후에 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깡통전세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수도권보다는 지방. 지방의 비중이 76%, 네 건 가운데 세 건은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주로 지방에서 이루어졌던 깡통전세가 수도권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다가 금액을 봤더니 전국적으로 1억 원 미만, 저가 아파트 비중이 36%입니다. 이 저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조금만 전세가가 올라도 매매가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당장 문제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7.7%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면 깡통전세의 비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꼭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걸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세에 들어가시는 분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꼭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를 보면 아직까지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같은 거래절벽이 혹시 아파트 가격의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있습니까?

[이인철]

사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게 통상 정상적인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두 건만 거래돼요. 급매물만 거래되고 나머지는 기대치가 다 달라요. 동상이몽. 매도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세금도 깎아주고 대출규제도 해 주니까 조금 크게 많이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매수자 입장에서는 금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내 눈높이만큼 가격이 안 내리니까 주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이 되면 심리가 아무래도 하향 안정 쪽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봐가면서 정말로 본인이 자금 여력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대출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자를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지금은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타이밍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 이슈 이인철 참조은경제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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