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낙태 관련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포 검토

90일간 비상사태 선포 후 자원 동원 가능해
민주당, 낙태 대책 마련 요구 등 바이든 '압박'
지난 8일 낙태 약품 접근 확대 행정명령 서명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낙태와 관련된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낙태권과 관련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참모진에게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봐달라고 요청했다”고 답했다.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해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90일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계속 연장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낙태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각 주(州)에 넘겼다.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낙태를 불법화하는 ‘트리거(방아쇠)’ 조항이 적용되는 10여개 주는 판결 직후 낙태가 금지됐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과 낙태권 옹호론자로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낙태권 폐기 대응 차원에서 그는 지난 8일 낙태권 확대와 사생활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낙태 약품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조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전날 워싱턴DC에서 진행된 대규모 낙태권 폐기 항의 시위와 관련해 “계속 항의하고 주장을 펼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 법제화가 최종 목표라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으로 만들어서 다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윤지 (jay3@edaily.co.kr)